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조
참가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항
②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나1487·서울고등법원·2016-05-13·2심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지부가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파업과 집회·시위 중 경찰관 부상과 장비 손상을 발생시킴.
—
2007가소74496·청주지방법원·2009-11-24
집회 참가자들이 회사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 17명을 폭행하고 경찰버스 5대를 부수는 행위를 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