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자들이 회사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 17명을 폭행하고 경찰버스 5대를 부수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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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7가소74496 민사 사건(2009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6월 28일, 금속노조가 주최한 집회가 충북 청원군 OO회사 공장 앞에서 열림.
- 집회 참가자 약 400명이 모여 집회를 진행하던 중 일부가 집회 장소를 벗어나 회사 진입을 시도함.
- 경찰이 이를 막자 참가자 일부가 경찰관 17명에게 죽봉과 돌 등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경찰버스 5대의 유리창을 부수는 등 손괴 행위를 함.
- 국가가 경찰관 치료비와 버스 수리비 등 약 580만원을 지출한 후, 국가가 금속노조와 집회 참가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금속노조가 주최한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부순 사건에서, 법원은 집회 주최자인 금속노조와 폭행 및 손괴 행위를 한 참가자들이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집회 질서 유지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 주최자는 집회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참가자들이 폭력과 손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회사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손괴함.
- 금속노조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질서 유지와 폭력 금지를 적극 알리고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나 충분히 하지 못함.
- 법원은 집회 참가자들과 금속노조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 집회 질서 유지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고, 일부 피고들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집회의 배경 사정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함.
- 국가가 지출한 치료비와 수리비 총액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금속노조가 주최한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부순 사건에서, 법원은 주최자와 참가자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집회 질서 유지의 한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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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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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피고 트럭에 의해 원고1 상해, 노동능력 58% 상실
스탠드바에서 싸움 중 소화기통에 맞아 안구파열 등 상해를 입음
철도 노동조합이 중재회부 결정 후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총파업을 강행하여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운송에 차질을 초래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배차 담당 사무직의 진단서 요구·결근처리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용자인 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함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경찰이 2008년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도로에 누워 진입을 막던 시민들을 방패와 곤봉으로 폭행함
노조전임자 수와 처우 보장, 계열사 라인 증설 등을 요구하며 전면·부분파업과 잔업·특근 거부 투쟁을 벌임
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사내하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킴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버스 운전수가 과적과 과속으로 버스를 몰다가 낭떠러지에 전복되어 차장이 중상을 입음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이 개최한 집회의 참가자들 중 일부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버스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부수는 등 손괴행위를 한 사안에서, 집회 주최자인 노동조합과 상해 및 손괴행위를 한 집회 참가자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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