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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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6나17000 민사 사건(2017년 8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3월 피고가 자신을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2,0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제2노조 설립이 무효라며 2010년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0년도 단체협약에 따르면 해고는 징계위원회 참석 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해고 당시 징계위원 5명 전원이 해고에 찬성해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과 같이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2015년 3월에 한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00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해고 절차가 단체협약에 맞게 진행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해고가 적법하게 의결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2노조 설립 무효 판결로 2012년도 단체협약 무효 여부는 따지지 않았다.
- 2010년도 단체협약에 따르면 해고는 징계위원회 참석 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
- 해고 당시 징계위원 5명 전원이 찬성해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해고 무효 사유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해고 절차가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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