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 2심2017-08-1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6나17000 민사 사건(2017년 8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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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3월 피고가 자신을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2,0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제2노조 설립이 무효라며 2010년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0년도 단체협약에 따르면 해고는 징계위원회 참석 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해고 당시 징계위원 5명 전원이 해고에 찬성해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과 같이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2015년 3월에 한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00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해고 절차가 단체협약에 맞게 진행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해고가 적법하게 의결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2노조 설립 무효 판결로 2012년도 단체협약 무효 여부는 따지지 않았다.
  • 2010년도 단체협약에 따르면 해고는 징계위원회 참석 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
  • 해고 당시 징계위원 5명 전원이 찬성해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해고 무효 사유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해고 절차가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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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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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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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9나2039742·서울고등법원·202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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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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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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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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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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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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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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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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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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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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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483·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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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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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3나14492·부산고등법원·2004-05-19·2심·원고 패소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20014·울산지방법원·2016-01-13·1심·기각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유성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구자형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1. 18. 선고 2015가합102807 판결 【변론종결】2017. 6.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바꾸거나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바꾸는 부분 제1심판결문 10쪽 4줄의 “2012. 2. 13.”을 “2015. 2. 13.”, 17쪽 7줄의 “선성하지”를 “선정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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