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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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4가합5386 민사 사건(1995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법 제12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노동조합 인천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함.
- 1992년 8월 31일, 원고는 회사가 외부인을 무단으로 회사 내에 출입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해고됨.
- 원고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요구함.
- 회사는 원고가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관리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회사의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법원은 원고가 해고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며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가 외부인의 무단 출입과 명예 훼손을 이유로 해고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해고 사유의 적법성과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 제한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해고는 무효로 인정되고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이 명령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은 회사 시설 일부를 조합 사무실로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외부인의 출입도 포함됨.
- 회사가 외부인의 조합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려면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일방적인 제한은 부당함.
- 원고가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킨 것은 회사의 일방적 출입 제한 조치에 반발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되지 않음.
-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들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가 받은 경고 처분은 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효하지 않으며, 해고 이전에 적법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음.
-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외부인 출입 제한은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원고의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음.
핵심 정리
회사는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과 관련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일방적으로 시행했으나, 법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해고는 정당한 절차와 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 해고로 인정되었고,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이 명령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원고가 노조 탈퇴 후 재가입 시도했으나 노조가 거부하여 해고된 사건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원고가 노조를 탈퇴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엘리베이터 주임이 보직변경 불응으로 해고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나○○라고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끝냄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단체협약에 따라 제공된 조합사무실 이용권한의 범위와 그 제한 [2] 조합사무실을 방문하려는 외부인들은 회사의 허락을 받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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