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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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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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노697·부산고등법원·1991-05-01·2심
퇴직 후 1년 4개월 만에 사직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파업 중인 노동조합원들을 선동·주도하여 노동쟁의에 개입함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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