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노조 탈퇴 후 재가입 시도했으나 노조가 거부하여 해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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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3나11410 민사 사건(1994년 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노조를 탈퇴한 후 재가입을 시도했지만 노조가 거부하여 회사가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해고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고가 노조의 단결권 보호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며 해고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해고는 무효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2월 4일 OO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2년 1월 13일 노조를 탈퇴했습니다.
- 회사와 노조 사이에는 유니언 숍 협정(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해야 고용 유지)이 체결되어 있어, 노조 탈퇴 시 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를 포함한 11명이 노조를 탈퇴했고, 회사는 1992년 1월 23일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노조 재가입을 시도했지만 노조가 거부했고, 다른 탈퇴자 8명은 재가입이 허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니언 숍 협정은 노조의 단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해고는 단결권 보호 목적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 형식적으로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해고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단결권 보호와 무관한 해고는 노동조합법 정신에 반하는 해고권 남용입니다.
- 원고가 재가입을 시도했음에도 노조가 거부한 점, 다른 탈퇴자들은 재가입이 허용된 점을 볼 때, 이 해고는 단결권 보호 목적이 아닌 개인적 갈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이 해고는 해고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니언 숍 협정이 있어도 노조 탈퇴자를 무조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가 노조의 단결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노조가 특정 탈퇴자만 차별적으로 재가입을 거부한 경우, 해고는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노동조합 결성 후 사내에서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고 면담 요구를 거부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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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선출된 후 회사의 압력으로 사직서를 제출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유니언 숍 협정에 따른 해고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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