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45693 민사 사건(1990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년 6월 6일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사로 근무했습니다.
- 1988년 3월 25일 광릉내영업소로 이동명령을 받고, 같은 해 4월 29일 유동근무로 인사처분을 받자 이를 부당하게 여겨 피고 회사 대표이사를 고소했습니다.
- 1988년 6월경 원고는 피고 회사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뜻을 같이하는 운전사 20여 명과 함께 '청송회'라는 친목단체를 조직했습니다.
- 1988년 8월 10일 원고와 청송회 회원들은 피고 회사가 임금을 착취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동료 운전사들에게 배포하고, 미지급 수당을 요구하는 연판장 서명을 받았습니다.
- 1988년 8월 16일 피고 회사가 광릉영업소 운전사 일부를 본사로 전직발령하자, 원고는 이를 부당한 인사조치로 보고 같은 달 17일 약 19명의 운전사와 함께 승무거부를 결의했습니다.
- 1988년 8월 18일 약 15명의 운전사가 승무를 거부하고 연좌시위를 벌였으며, 피고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징계해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근무하다가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며 승무거부를 주도한 행위로 징계해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수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의한 파업에 해당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다수결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이나 노동쟁의조정법이 정한 절차(행정관청 신고, 알선 등)를 거치지 않은 '소수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의한 파업(wildcat strike)'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파업은 노동쟁의조정법상 보호되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해고 사유로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자' 등이 규정되어 있었고, 원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부당한 인사조치나 임금 미지급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의행위의 방법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수 근로자들의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로자들이 집단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노동조합의 결정과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을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병역특례자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갱신 다툼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상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함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수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의한 파업(wildcat strike)과 정당한 쟁의행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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