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구474 민사 사건(1976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8년 12월 OO일보사에 입사하여 여러 부서를 거쳐 1974년 12월 5일까지 근무했다.
- 1974년 12월 5일, 원고는 출판국 주간여성부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 전보 발령에 불만을 품은 원고는 1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무단결근했다.
- 이에 회사는 12월 9일자로 원고를 해고처분했다.
- 원고는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다.
- 원고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었고,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한 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해고가 정당한 인사 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평소 상사와 갈등이 있었고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하며 출근 성적이 나빴다.
- 전보 발령에 불만을 품고 4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회사 취업규칙에 근무태도 불량과 능력 부족 시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 원고의 해고는 이러한 규정에 따른 정당한 인사 조치로 보였다.
-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되었으며, 법원은 이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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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노동조합 결성 후 사내에서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고 면담 요구를 거부함.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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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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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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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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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원고들이 기존 노조에 불만을 품고 별도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집단 시위와 집단월차휴가계 제출을 통한 파업을 선동함.
OO회사 장비사업소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124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112명이 명예퇴직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한 사건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가 노조 탈퇴 후 재가입 시도했으나 노조가 거부하여 해고된 사건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원고가 상사와 폭행 사건 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탄압이라 주장하며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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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노조를 탈퇴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사무국 직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협회로부터 면직통고를 받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가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활동을 하자 회사 측이 보복으로 전근 발령을 함.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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