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구4909서울고등법원 1심1991-04-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활동을 하자 회사 측이 보복으로 전근 발령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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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구4909 민사 사건(1991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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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함태탄광에서 근무하며 직원협의회를 만들어 회장으로 선출됨.
  • 직원협의회 회원들은 노동조합 가입을 결의하고, 노동조합 측에 가입 협조를 요청함.
  •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를 질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음.
  • 원고가 노동조합 가입 활동을 하자, 참가인(회사 측)은 1989년 4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원고를 다른 부서와 먼 출장소로 전근 발령함.
  • 전근 발령으로 원고는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맡고, 수당 등 월 20만원가량 수입이 줄어듦.
  • 원고는 이러한 전근 발령이 노동조합 가입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활동을 하자 회사 측이 보복으로 전근 발령을 했다는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전근 발령이 경영상 필요가 아닌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활동을 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노동부장관의 긍정적 회신을 받은 점을 인정함.
  • 회사 측이 원고를 익숙하지 않은 업무와 먼 출장소로 전근시킨 것은 경영상 필요보다는 보복 의도가 강하다고 봄.
  • 전근 발령으로 원고의 수입이 줄고,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점을 고려함.
  • 회사 측의 인사 조치가 노동조합 가입 활동을 방해하려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은 법리와 사실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노동조합 가입을 위해 활동하자 회사 측이 이를 방해하고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전근 발령을 한 것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전근 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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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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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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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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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1나2045702·서울고등법원·2023-01-18·2심·원고 승소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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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구25536·서울고등법원·1997-05-09·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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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90가합4476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1-2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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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413·서울고등법원·1974-01-18·1심·원고 승소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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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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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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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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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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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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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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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1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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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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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구35359·서울고등법원·1996-07-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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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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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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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노조 탈퇴 후 재가입 시도했으나 노조가 거부하여 해고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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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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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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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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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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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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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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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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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6가합239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구3241·서울행정법원·1998-08-21·1심·원고 패소

재단법인 홍익회 소속 성과급 영업원이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재심 판정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131472·인천지방법원·2008-05-06·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4589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5가합17284·부산지방법원·1996-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9727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나10633·부산고등법원·1992-04-01·2심·원고 승소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2025-05-29·1심·기각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2가합335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0068·부산고등법원·2012-07-11·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의 경매비용·배당금 유용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감봉 1월 징계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원 고】 김광일(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기준)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김세영(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외 1인) 【주 문】 1. 피고가 1990. 3. 9. 자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89노 30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소외 함태탄광에 근무하던 원고가 1989. 11. 1. 본사로부터 묵호출장소로 전근 발령을 받자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전근 발령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 1989. 12. 18. 신청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여 1990. 3. 9. 이를 기각하는 판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가) 원고는, 위 전근발령은 위 업체의 직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원고가 회장으로 피선된 다음 단체협약상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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