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활동을 하자 회사 측이 보복으로 전근 발령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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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구4909 민사 사건(1991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함태탄광에서 근무하며 직원협의회를 만들어 회장으로 선출됨.
- 직원협의회 회원들은 노동조합 가입을 결의하고, 노동조합 측에 가입 협조를 요청함.
-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를 질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음.
- 원고가 노동조합 가입 활동을 하자, 참가인(회사 측)은 1989년 4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원고를 다른 부서와 먼 출장소로 전근 발령함.
- 전근 발령으로 원고는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맡고, 수당 등 월 20만원가량 수입이 줄어듦.
- 원고는 이러한 전근 발령이 노동조합 가입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활동을 하자 회사 측이 보복으로 전근 발령을 했다는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전근 발령이 경영상 필요가 아닌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활동을 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노동부장관의 긍정적 회신을 받은 점을 인정함.
- 회사 측이 원고를 익숙하지 않은 업무와 먼 출장소로 전근시킨 것은 경영상 필요보다는 보복 의도가 강하다고 봄.
- 전근 발령으로 원고의 수입이 줄고,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점을 고려함.
- 회사 측의 인사 조치가 노동조합 가입 활동을 방해하려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은 법리와 사실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노동조합 가입을 위해 활동하자 회사 측이 이를 방해하고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전근 발령을 한 것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전근 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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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회사가 소외 1을 운행경로 이탈과 지시 불응 등으로 징계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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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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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노동조합원에게만 차량 입고 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긴 조합원에게 징계를 함
원고가 노조를 탈퇴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재단법인 홍익회 소속 성과급 영업원이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재심 판정 취소를 청구함.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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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의 경매비용·배당금 유용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감봉 1월 징계를 받은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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