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기보조원이자 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복직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에게 간담회 불참을 선동함

사건번호2004가합14226 근로자지위확인 원고○○○ 피고주식회사 △△ 소제기일2004. 11. 1. 판결선고일2006. 7. 11. 쟁윐 ①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출입제한처분의 무효확인의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 ② 경기보조원의 경우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의 지위가 인정되는지의 여부 ③ 경기보조원에 대한 출입제한처분의 실질윁인 이유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 행위인지의 여부 ④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 결과(주문)원고 승소 참고조문 헌법 제33조, 노조법 제2조, 제81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 14조, 제30조 □ 사건의 경과 □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가 운씁하는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경 기보조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있던 중, 피고 회사로부 터 ‘원고는 같이 근무하던 경기보조원이 캐디 마스터와 다툰 것으로 인하여 출입제한처분을 받자 그에 대한 복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 기보조원들로 하여괈 피고 회사가 마련한 대표이사와 경기보조원들간 의 간담회에 불참하도록 선동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씀다’는 이유로 출입제한처분을 받았다. ○ 원.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위 출입제한처분이 실질윁인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노조법 상의 부당노동행위 딐는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② 피고 회사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은 물론 노조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출입제한처분은 사실행위인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 등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 로 부윁법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이유로 한 위 출입제한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쟁윐 1.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 2. 원고가 노조법 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의 실질윁인 이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 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의 여부 묏 부 당노동행위가 되는 경우 출입제한처분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기보조원으로 출입 하게 되면서 가지게 된 고용계약관계에 근사한 법률관계에서 받게 된 징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는 경우 원고는 위 고용계약관계에 근사한 법률관계에서 가지게 되는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므로, 이 사건 소는 프재의 권리.법률관계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출 입제한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는 이상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의 무효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위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지위에 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윁윈한 수단이라고 인 정된다. 2. 원고의 경기보조원으로서 근무한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종속윁 노동관계에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원 고는 노조법상의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3.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의 실질윁인 이유가 원고의 정당 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출입제한처분 은 노조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이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경기보조원과 같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의 사업 딐는 사업장에 임괈을 목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는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보장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윁.사회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사용자로 하 여괈 위 헌법 제33조와 노조법의 입법목윁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노동조 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