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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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18가합141·울산지방법원·2019-06-26·1심
현대자동차 간부사원이 노동조합 일반직지회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조직 운영 규정 미비로 가입이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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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31560·서울행정법원·2008-04-03·1심
대졸 학력을 숨기고 고졸로 기재하여 생산직에 입사한 후 노동조합 활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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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구70·대구고등법원·1974-08-21·2심
원고들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수출용 원자재 관세 환급을 초과해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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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22213·서울고등법원·2014-12-17·2심
방사능 오염 도로 아스콘을 철거한 후 방사성폐기물 선별비용을 지출하고, 피고에게 비용 분담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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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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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0002·부산지방법원·2011-02-17·1심
피고가 **** 가입 교사들의 학교명, 이름, 담당 과목, 노동조합 가입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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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4226·대구지방법원·2006-07-11·1심
골프장 경기보조원이자 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복직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에게 간담회 불참을 선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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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1232·청주지방법원·2006-04-20·1심
공무원들이 승진인사 부당성을 주장하며 시위·집회를 열고, 총파업일에 무단결근해 파업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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