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022213서울고등법원 2심2014-12-17 선고검수완료

방사능 오염 도로 아스콘을 철거한 후 방사성폐기물 선별비용을 지출하고, 피고에게 비용 분담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2213 민사 사건(2014년 1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2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 노원구 도로에서 방사능 이상 수치가 발견되었습니다.
  • 원고 구청이 도로 아스콘을 전면 철거하고 방사성폐기물 선별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 원고는 선별비용 약 4억 8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관계기관 회의에서 비용 분담을 합의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선별비용 전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30%만 인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구청이 방사능 오염 도로 아스콘을 철거하고 방사성폐기물 선별 작업을 진행한 후, 피고와의 비용 분담 합의에 따라 선별비용의 30%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30%에 해당하는 약 1억 4,326만 원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용 분담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피고는 선별비용의 30%를 부담해야 합니다.
  • 원고가 지출한 비용 중 방사성폐기물 선별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가 이미 다른 비용(포장, 이전, 보관)을 부담한 점을 고려하여 분담 비율을 30%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사능 오염 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간 비용 분담 합의의 효력과 범위를 보여줍니다. 특히, 사전 합의가 없더라도 협의 과정에서 정한 분담 비율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나17455·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3-09-22·2심·원고 패소

한국환경공단이 포항시에 위탁수수료 및 운영비 등 비용 약 91억 원을 청구하고, 포항시는 일부 금액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3793·서울고등법원·2025-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력공사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 확장공사로 전주 이설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를 지출한 뒤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3081·부산지방법원·2010-03-24·1심·기각

원고가 피고 공장에 폐합성섬유지 파쇄기를 설치·운영하다 철거한 뒤 약정금 잔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9나23399·대구고등법원·2022-05-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정비계획수립 및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하다가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02839·서울고등법원·202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가 원고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약정 해지통보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단1273·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비용을 대신 내고 시공권 약정을 맺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관리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7나1399·서울서부지방법원·2007-10-11·2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사가 건축업자의 의뢰로 빌라의 설계와 감리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으나 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은 없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나56631·광주지방법원·2016-08-19·2심·원고 승소

건설면허·명의 대여 후 장비 임대료 23,339,800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3,264,403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방사선 오염 발생과 원고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월계동 '방사능 도로폐기물' 선별비용 소송2014-06-15

    해석·평가재판부는 도로에 방사성물질이 혼입된 원인이 구청의 불량 아스콘 사용에 있고, 원안위의 제안대로 정밀검사 후 오염 구간만 철거했다면 폐기물 처리 비용이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구청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선별작업 비용이 방사능폐기물 처리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로 공사 관리를 잘못한 구청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 원자력안전위 노원구 방사능 안전에 영향 없다 (종합)2011-11-08

    해석·평가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검출된 방사선량이 일반인 연간 한도 미만이라 주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환경운동연합은 자연 방사선량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를 축소하려는 직무유기라며 내부 피폭 가능성과 장기 노출에 대한 역학조사를 요구했다. 서울시 측근 인사는 국가기관의 안전 판단에도 시민 불안이 크다면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방사능 겁나 거리에서 애들이 사라졌어요”2011-11-06

    해석·평가주민들은 방사능 검출에 대해 불안해하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사라졌다고 말하고, 임신부는 방사능과 질병의 연관성을 우려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방사능과 질병의 관계가 밝혀지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 불안 해소가 서울시 책임이라며 역학조사와 원인 규명을 약속하고, 최초 신고 시민을 표창하고 싶다고 밝혔다.

  • '노원구 아스팔트 ?방사능', 50년 추적한다더니 추가조사조차 안 했다2023-06-27

    해석·평가서울시가 방사선 피폭 주민을 50년간 추적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2013년 건강검진 이후 추가 조사가 없었고, 전담 부서도 신설되지 않아 국가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방사선 피폭 영향이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준치 이하라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주민들은 보상이나 후속 연락이 없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이들은 50년 추적 검사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