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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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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나2022213·서울고등법원·2014-12-17·2심
방사능 오염 도로 아스콘을 철거한 후 방사성폐기물 선별비용을 지출하고, 피고에게 비용 분담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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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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