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 확장공사로 전주 이설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를 지출한 뒤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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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9-3민사부 2024나203793 민사 사건(2025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법 제90조 제3항, 도로법 제91조 제1항, 도로법 제90조 제2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6월 14일, 원고 한국전력공사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공사비 부담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계약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전주 이설공사비용의 부담에 관한 것이었다.
- 피고 대한민국이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고가 관리하던 기존 전주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23년 9월 21일부터 2025년 2월 17일까지 전주 이설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과 감리용역대금으로 합계 476,725,364원을 지출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설공사비용 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고, 아직 지출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도 피고가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였다.
- 제1심 법원은 2024년 7월 10일 선고되었고, 피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25년 7월 16일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전력공사가 피고 대한민국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전주 이설공사를 시행하고 476,725,364원을 지출한 뒤, 피고에게 이설공사비용 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출한 476,725,364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아직 지출하지 않은 이설공사비용에 대해서도 피고가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2년 6월 14일자 공사비 부담계약에 주목하였다. 이 계약에 따르면 전주 이설공사비용의 부담 주체가 피고로 정해져 있었다.
-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476,725,364원은 공사대금과 감리용역대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원은 지출 증거를 통해 이를 인정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도로공사로 인해 전주를 이설할 수밖에 없었고, 그 비용을 원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2025년 5월 21일 이후 원고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피고가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전주 이설공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보여준다. 법원은 계약 내용과 실제 지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공공기관 간 계약에서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건설공사 감리용역 계약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했으나 공사 지연으로 계약 기간 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감리비 잔금 및 추가 감리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공장에 폐합성섬유지 파쇄기를 설치·운영하다 철거한 뒤 약정금 잔금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대출 업무를 추진했으나, 피고가 대출 지연 등을 이유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용역비 지급을 미뤘다.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건축설계 회사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축계획도서 작성 등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나 보수액 약정을 체결하지 않음
한국환경공단이 포항시에 위탁수수료 및 운영비 등 비용 약 91억 원을 청구하고, 포항시는 일부 금액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소외 1과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함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와 댐용수 사용계약을 맺은 피고들이 2008년부터 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2012년 계약 해지를 통보함
원고가 위즈종건에 철근을 납품하고 피고들이 일부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부동산 교환계약 이행거절에 따른 위약벌 10억 원 청구
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피고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수익금 일부를 다른 신탁사업 비용상환청구권으로 맞바꿈.
피고가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대납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지연손해금까지 청구됨
원고와 피고가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가 원고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약정 해지통보를 함.
건설면허·명의 대여 후 장비 임대료 23,339,800원 청구
리조트 증축공사 인부 사용료 9,790만 원 미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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