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 확장공사로 전주 이설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를 지출한 뒤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1 9 - 3민사부 판 결 사 건2024나2037931 부당이득반환 등 원고 , 피항소인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박성준, 김태현 피고 , 항소인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연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가합 51135 판결 변 론 종 결2025. 5. 21. 판 결 선 고2025. 7. 16.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76,725,364원과 그중 263,815,502원에 대하여는 2023. 9. 21. 부터 , 177,540,000원에 대하여는 2025. 2. 13. 부터 , 35,369,862원에 대하여는 2025. 2. 17. 부터 각 2025. 7. 16.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2. 6. 14. 체결된 공사비 부담계약에 터 잡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전주의 이설공사비용 중 2025. 5. 21. 이후 원고가 지출하는 비용에 관한 부담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 는 원고가 부담하고, 80% 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51,796,502원과 이에 대하여 2023. 3. 30. 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다.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를 문언 그대로 적으면, “원고와 피고 사 이에 2022. 6. 14. 체결한 공사비 부담계약에 의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전주 (이하 ‘이 사건 전주 ’라 한다 )의 이설공사비용 부담의무는 그중 476,725,364원과 이에 대한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제외하 고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것인데, 이는 원고가 기지출한 이설공사비용을 제외 하고 장래 지출할 이설공사비용에 대한 부담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취 지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미 지출한 공사비 476,725,364원과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종전의 이행청구를 감축하면서, 아직 지출하지 않은 - 3 - 이설공사비용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그 부담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소의 일부 취하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감축에 부동의함으로 써, 원고는 이 법원 4회 변론기일에서 확인 청구는 이설공사비용 정산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 청구라고 청구 관계를 정리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 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 용한다(약어와 별지 2 포함 ). ○ 제1심판결서 첨부 별지 1을 이 판결 첨부 별지 1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11 줄의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이설공사를 진행하였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제1목록 ⑦항 ‘이설 완료 여 부’란 중 ‘○’ 표시 전주에 대해서는 이설을 완료하였다. 원고는 ① 2023. 9. 21. 제 1회 기성금으로 F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 주식회사 G에 감리용역대 금으로 43,815,502원을 각 지급하였고, ② 제2회 기성금으로, 2025. 2. 13. F 주식 회사에 공사대금 1억 7,754만 원, 2025. 2. 17. 주식회사 G에 감리용역대금 35,369,862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원고가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지출 - 4 - 한 이설비용은 합계 476,725,364원(= 2억 2,000만 원 + 43,815,502원 + 1억 7,754 만 원 + 35,369,862원)이다 .』 ○ 제1심판결서 5쪽 14~15줄의 [인정근거]에 ”갑 제20 내지 30 호증의 각 기재 “를 추가 한다 .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를 시행하 였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비용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정산하여 줄 의무가 있다 . 원고는 일부 청구로서 주 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그중 751,796,5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 고, 예비적으로 원고의 미지출 전주 이설공사비용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담의무가 있음 의 확인을 구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비용 부담 (주위적 주장 )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는 타공사인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 사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은 도로법 제90 조 제3항, 제91 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 담하여야 할 뿐, 원고가 부담할 것이 아니다. 2) 전기사업법에 따른 비용 부담 (제1 예비적 주장 )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전주를 이설 할 필요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전기사업법 제72 조에 따라 위와 같은 이설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 5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에 따른 비용 부담 (제 2 예비적 주장 ) 이 사건 도로공사는 이 사건 산업단지의 인근 지역에서 이 사건 사업에 직접 관련 되는 사업 즉 산업단지 외의 사업으로서, 산업입지법 제31 조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28 조 제1항은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고시된 지역의 개발사업에 필요 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비용은 산 업단지 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행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 또한 산업입지법 제22 조는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을 준용하고 있어 해당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비용은 산업입지법 제31 조, 제 22 조 제1, 5항, 제28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행자인 피고가 부담 하여야 한다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도로법에 따른 비용 부담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도로공사는 이 사건 사업과는 별도로 계획되어 시행된 공사이므로 서 로 관련이 없다 .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토지방청장은 도로법 제32 조 제3항에 따라 도로 관리청인 동두천시장의 권한을 대행하여 도로법 제32 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도로공 사를 시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그 비용을 도로법 제90 조 제3항, 제91 조 제1항에 따 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 6 - 나) 이 사건 제1 전주에 관하여는 그 각 도로점용허가 허가조건 제9조(이하 ‘이 사 건 부관 ’이라 한다 )에 따라 원고가 그 이설공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다) 원고가 도로법 제90 조 제3항, 제91 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전주의 이설공사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로 위에 이 사건 전주를 설치하여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어야 한다 .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제2, 3 전주에 관하여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 , 부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 구권을 행사하거나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73 조 제2항에 터 잡은 원상회복 처분을 하 는 경우 철거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설공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라) 설령 이 사건 제3 전주에 대하여 원고가 점유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3 전주와 관련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았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으므 로, 도로법 제90 조 제2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의한 도로공사인 이 사건 도로공사 중 이 사건 제3 전주 이설공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2) 전기사업법에 따른 비용 부담 주장에 관하여 도로의 점용에 관하여는 도로법이 다른 일반법에 대하여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 다. 따라서 도로의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90 조 제2항이 전기사업법 제72 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99 다29183 판결 참조 ).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72 조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 더욱이 도로에 대한 점용 허가도 없이 무단 설치한 전주들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설공사비용을 청구 할 권원이 없다 . 3) 산업입지법에 따른 비용 부담 주장에 관하여 - 7 - 이 사건 도로공사는 산업입지법 제31 조에 따른 사업이 아니라 도로법에 따른 공사 이므로 도로법 제90 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 또한 산업입지법 제28 조 제1항은 산업단지개발 시행자가 산업단지 인근에서 도로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이지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 시행자가 아닌 피고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정이 아니다. 또한 원고의 전주가 수용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산업단지개발 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61 조에 따라 이전설치비를 부담할 이유도 없다 .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1) 원고의 금전 지급 청구 중 원고가 아직 지출하지 않은 이설공사비용의 정산을 구하는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설공사비용을 지출하지 않 은 이상 그 정산금 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이행기도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비용 부담의무 주체에 관하여 확인을 하더라도, 분쟁 당 사자 사이의 불안 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 .적절한 수단 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 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 하다 . 나. 판단 1) 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 - 8 - 피고는, 주위적 청구인 이행청구 중 원고가 기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476,725,364 원의 이설공사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행청구가 장래 이행청구임을 전제로 미리 청 구할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비용 중 기지출한 금액과 장래 지출이 예상 되는 금액 중 일부를 합한 751,796,502원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 대로 위 금액의 단순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행청구 중 일부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이설공사비용이 확정되었는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의 문제는 본안 심리를 거쳐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2) 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 안.위험이 있고 ,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 정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참조 ).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전주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를 먼저 부담하되,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하여 소송 등 법률적 판단을 통해 확정하는 즉시 원고와 피고 사이 부 담금 증감 금액을 정산하기로 되어 있다 . 피고는 도로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전 주 이설공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장래 원고가 그 비용을 지출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이를 보전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현존한다. 한편 피고에게 이설 공사비용 부담의무가 있다는 확인판결은 이 사건 계약상 비용부담 주체에 관한 법률적 판단에 해당한다. - 9 - 원고로서는 미지출한 이설공사비용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담의무가 있다는 확인판결 을 받음으로써 향후 비용 지출 시 피고를 상대로 부담금의 정산을 구할 수 있게 된다 . 결국 위 확인판결이 현존하는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 3) 확인 청구의 청구취지 특정 여부 이 사건 확인 청구는 이설공사비용 부담의무의 근거가 되는 계약 , 이설공사 대상 인 전주 , 확인을 구하는 채권의 범위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다 . 이와 달리 이 사건 확인 청구 부분의 소 청구취지가 불특정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 소송대리 인은 청구취지가 불특정 되었다고 보는 근거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한 바 없다 ). 피 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 4. 원고에게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비용 부담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 도로법 제90 조 제3항의 적용 문제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도로법 제35 조는 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 (이하 ‘타공사’라 한다 ) 또는 도로공 사 외의 행위 (이하 ‘타행위’라 한다 )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 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도로법 제91 조 제 1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리고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 10 - 위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에 대하여, 도로법 제90 조 제1항 본문은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범 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대공사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 그럼에도 도로법 제68 조 제 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 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도로법 제90 조 제3항은 부대공사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그 부대공사의 비용에 관하여는 제91 조 제1항, 제2항(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도로법의 규정 내용과 성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도로공사 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고 다시 그 도로공사로 인하여 또는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도로법 제90 조 제3항, 제91 조에 따라 부대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 여야 할 사람 , 즉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담의 범 위 내에서는 도로법 제90 조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하여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자를 정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56757 판결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3296 판결 등 참조 ). 2) 이 사건 도로공사와 이 사건 사업 시행 공사의 관계 가) 원고는, 이 사건 전주가 이 사건 도로공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피고로 부터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를 요청받아 시행하게 되었음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 와 같다 .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는 이 사건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 11 - 된 부대공사라고 보아야 한다 .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도로공사가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조성공사’라 한다 )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이므로 도로법 제90 조 제3 항이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고는 이 사건 도로공사는 이 사건 조성 공사와는 별도로 계획되어 시행된 것이므로 도로법 제90 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고 주장한다. 다) 앞서 본 기초 사실 , 앞서 든 증거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공사는 타공사에 해당하 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도로공사는 산업입지법 제29 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 조 제1항 제1호 및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행되는 지원도로사업 이다 . ② 이 사건 도로공사 고시에도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도로확장공사로서 산업단지 물류수송 및 진.출입의 원활화 등’이 이 사건 도로공사의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③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로공사의 성격 및 목적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로의 확장 필요성은 인근에 이 사건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비로소 대두된 것으로서 그 편익이 주로 이 사건 사업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도로가 낙후하였다거나 협소하다는 등과 같이 이 사건 산업단지의 조 성과 무관하게 위 도로에 관하여 유지 .관리 또는 확장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 ⑤ 피고는 이 사건 도로공사가 이 사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별개의 ‘지 - 12 - 원도로사업’이므로 타공사인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시행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법 제91 조 제1항의 문언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타공사가 도로공사 실시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면 그 도로공사는 타공사로 인하여 시행되었다 고 보아야 한다 . 도로관리청 내부적으로 도로공사에 관하여 타공사 사업주체와 별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도로공사가 타공사로 인한 것인지를 달리 판 단할 이유가 없다 . 이 사건 사업이 계획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도로공사 또한 실시되 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의 주장 또한 이 사건 도로공사는 (그것이 별개의 지 원도로사업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 이 사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므로, 이 사건 도로공사는 타공사인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시행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도로공사를 통해 인근 지역의 교통이 일부 개선되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로공사가 타공사로 인한 것이 아 니라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소결론 이 사건 도로공사는 이 사건 조성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인 점, 이 사 건 도로공사를 위해서는 지장물인 이 사건 전주의 이설이 필요하게 되어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가 시공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따라서 도로법 제90 조 제3항, 제91 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은 이 사 건 사업 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전주 이설공 사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의 비용을 위와 같이 원 - 13 - 인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담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도로법 제90 조 제2항의 본문이나 단서를 적용하여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의 부담자를 정할 수는 없다 . 나. 이 사건 부관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부관 원용권자인지 여부 갑 제16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의 도로관리청인 동두천시장은 이 사 건 제1 전주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이 사건 부관을 부가하였는데, 이 사건 부관의 내용은 “국가계획 또는 공익상 필요하여 점용물을 이전할 경우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제9조)은 인정된다. 그런데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부가하는 조건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덧붙여 그 행정행위 상대방에게 작위 , 부작위, 수인 등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의 일종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무의 이행상대방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으로 한정되는 점, 도로법상 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 주체 결정과 관련된 예외 규정은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원칙적으로 비용 발생의 원 인을 제공한 자로 하여금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도로법의 다른 규정 및 원인 자부담금 부과에 관한 다른 법률의 관련 규정 해석 .적용과도 부합하는 점, 그 밖에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성격 ,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로점 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그의 필요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초 도로점용허가를 한 처분청과 처분상대방 사이의 공사비용 부담 주체 결정에 관한 부관인 조건을 원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 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2다250626 판결 참조 ).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점용을 허가한 도로관리청이 아닌 피고로서 - 14 - 는 이 사건 도로 확장공사의 부대공사 비용 부담에 관한 도로법 제90 조 제1항의 적용 과 관련하여 위 도로점용허가에 부가된 조건을 원용할 수 없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부관에 따라 원고의 부담으로 이 사건 부대 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 관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공사는 상급도로관리청인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관리 청인 동두천시장을 대행하여 시행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관을 원용할 수 있다 . 나) 관계 법령 ▣ 도로법 제32 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 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 다만 , 시도ᆞ군도 및 구도에 대 한 도로공사는 제외한다. ②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 사를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 할 수 있다 . ▣ 도로법 시행령 제30 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32 조제 1항 및 제2항에 따 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 - 15 -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를 준공하 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지 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 제31 조(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 법 제32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25 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2. 법 제33 조부터 제36 조까지, 제81 조 제1항, 제82 조 및 제83 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3. 법 제89 조 제2항, 제89 조 제3항 단서 및 제91 조 제1항ᆞ제2항(법 제90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 다) 구체적 판단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상급도로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청이 하여 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데, 이러한 경우 일정한 결정이나 처분 또 는 조치 , 비용부담에 관한 처분 [①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법 제25 조), ② 타공작물의 공사시 행(도로법 제33 조), 부대공사의 시행 (도로법 제34 조),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도로법 제35 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 등(도로법 제36 조), 토지의 출입 과 사용 (도로법 제81 조 제1항),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82 조), 재해 발생 시의 토지 등의 일 시 사용 등(도로법 제83 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 ③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 로 이익을 얻는 타공작물의 관리자(도로법 제89 조 제2항),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타공작물에 대한 관리로 이익을 얻는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로법 제89 조 제3항 단서 ), 원인자(도로법 제91 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을 도로관리청을 대행하 여 할 수 있다 . 한편 , 을 제5~7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9. 4. 4. 동두천시장에게 도로법 시행령 제30 조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대행계획 통지를 - 16 - 하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DD 로 공고한 사실 , 위 공고에는 ‘공사대행이유’로 ‘일 반국도 제3호인 동두천시 D동 동두천교차로 주변에 C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교통량 증가 에 대한 서비스 수준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도 A선에 지하차도를 신설하고 도로를 확장 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고자 일반국도 제3호 도로관리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공사를 시행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사실관계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급도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청장 은 이 사건 도로공사를 직접 시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 다만 서울지방국토청장은 도 로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도로관리청인 동두천시장의 권한을 대행하여 도로 결정 등 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관계 법령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이라 고 하여도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도로공사를 시행한 피고가 이 사건 도로관리청인 동두천시장의 상급도로관리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도로점용을 허가한 도로관리청이 아니라는 점 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도로관리청이 아닌 피고로서는 이 사건 도로공사의 부대공사 비용 부담에 관하여 위 도로점용허가에 부가된 조건을 원용할 수 없다 .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점유사용 권원 없이 설치되었다는 전주 이설비용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제3 전주 부지에 관하여 점용료를 납 부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도로점용허가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3 전주 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여 왔다고 단정할 수 없 다. 한편 , 이 사건 제2 전주의 경우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 - 17 - 고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이 그 이설비용의 부담 주체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① 이 사건 전주의 이설공사는 도로법 제90 조 제1항이 정한 부대공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로법 제91 조 제1항, 제90 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부대공사인 이설 공사의 비 용부담자를 가려야 하는 것으로, 전주 설치로 인한 도로의 점유 .사용에 도로점용허가 를 받았는지에 따라 그 비용부담자가 달라져야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제2 전주의 부지인 도로는 경기도 소유이고, 도로관리청은 동두천시장 이다 . 토지 소유자도 아니고 도로관리청도 아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 도로법에 따라 이 사건 제3 전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다 . 따라서 원고가 도로관리청이나 도로 소유자와의 관계에 서 이 사건 제2 전주의 철거를 수인해야 할 지위에 있다는 사정이 도로법에 따른 부대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하여, 비용부담 주체가 결정된 경우 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할 권원이 있다 . 원고가 이 사건 제2 전주에 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권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라.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비용은 타공사 인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뿐 원고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전기사업법, 산업입지법 규정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 지 않는다. - 18 - 5.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정산의무 가. 정산의무의 발생 1) 위 기초 사실에서 본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 목적 ,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항 의 부담금(사유지에 설치된 5개 전주에 관한 비용 )을 납부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1, 3항에 따라 이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 , 즉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비용을 잠정적으 로 부담하여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를 진행하되, 향후 소송 내지 이에 준하는 절차에 서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비용 중 원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해당 비용 상당의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비용 전액에 관하여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4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설공사비용을 먼저 지출하되, 장래 원고에게 지출의 무가 없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피고가 정산금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을 모두 전보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설공사비용 을 지출한 날부터의 법정이자 상당 역시 정산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나. 주위적 청구 중 약정에 따른 정산금 지급 청구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전주 의 이설공사비용으로 합계 476,725,364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 19 -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지출한 비용 및 각 지출일부터의 법정이자 상당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피고는 이 사건 전주의 이설공사비용을 객관적인 감정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정산의무는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달리 감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만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이설공사비용 275,071,138원(= 751,796,502 원 – 476,725,364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아직 공사가 시행되지 않았거나 그 이설비용 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그렇다면, 원고가 아직 지출하지 않은 비용에 관한 원고의 정산금 이행청구는 이유 없다 .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지출한 이설비용 476,725,364원 및 그중 263,815,502원에 대하여는 지출한 날인 2023. 9. 21. 부터 , 177,540,000원에 대하여 지 출한 날인 2025. 2. 13. 부터 , 35,369,862원에 대하여 지출한 날인 2025. 2. 17. 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6.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주위적 청구 중 부당이득 반환청구 정산금 청구 중 기각되는 275,071,1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위 금액에 상당하는 전주 이설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 20 - 다. 나아가 도로법 제90 조 제3항, 제91 조에 따라 부대공사비용을 부담할 원인자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결국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고가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 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역시 이유 없다 . 라. 이설공사비용 부담의무의 확인 청구 (예비적 청구 ) 앞서 살펴본 대로 ,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전주의 이 설공사비용을 부담할 당사자는 피고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장래 이 사건 전주 이설비용을 지출할 경우 원고에게 이를 정산하여 줄 의무가 있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전주의 이설공사비용 중 원고가 이 법원 변론종 결일 이후 지출하는 부분에 관한 부담의무는 피고에게 있다 .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 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 6.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 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확인 청구 )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 경한다. 재판장 판사손철우 - 21 - 판사황승태 판사문주형 - 22 - 별지 이설 대상 전주의 표시 끝. ① 순번② 전주번호③ 전산화번호 ④ 이설 신청 지 번(동두천시 D 동 이하) ⑤점용허가서 류 존재 유무 ⑥ 원고 점용 료 납부 여부 ⑦ 이설완료 여부 1HIJ무○× 2KLJ무○× 3MNO무○× 4PQR무×○ 5STU무×○ 6VWU무×○ 7XYZ무○○ 8AAABAC무○○ 9ADAEAF무×× 10AGAHAI무○○ 11AJAKAI무○○ 12ALAMAN무×○ 13AOAPAQ무○○ 14ARASAN무×○ 15ATAUAI무○○ 16AVAWAN무×○ 17AXAYAZ무○○ 18BABBAZ무○○ 19BCBDAZ무○○ 20BEBFAI무○○ 21BGBHBI무○○ 22BJBKBL무○○ 23BMBNBO무○○ 24BPBQBO무○○ 25BRBSBL무○○ 26BTBUBV무○○ 27BWBXBV무○○ 28BYBZBV무○○ 29CACBBV유○○ 30CCCDBV무○○ 31CECFBV무○× 32CGCHBV유○○ 33CICJCK유○○ 34CLCMCN유○○ 35COCPCN유○○ 36CQCRCS무○○ 37CTCUCS무○○ 38CVCWCS무○× 39CXCYCZ무○× 40DADBDC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