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가합69004서울지방법원 1심2002-10-30 선고검수완료

건설공사 감리용역 계약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했으나 공사 지연으로 계약 기간 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감리비 잔금 및 추가 감리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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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69004 민사 사건(2002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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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1월 26일,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과 원고 한진에스케이가 피고와 건설공사 감리용역계약을 맺고 감리 업무를 맡았다.
  • 감리비 총액은 약 3억 6천만 원이며, 감리 기간은 1996년 1월 22일부터 1997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 공사 진행 중 흙막이 공법 변경과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1998년 5월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은 계약 기간 이후에도 1998년 5월 12일까지 감리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
  • 원고들은 감리비 잔금과 추가 감리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공사 지연과 계약 조건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와 맺은 감리용역 계약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했으나 공사 지연으로 계약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감리비 잔금과 추가 감리비를 청구했고, 쟁점은 계약 기간 종료 후 감리비 지급 의무와 추가 감리비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계약 기간 내 감리비 잔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계약 기간 이후 추가 감리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는 감리 기간이 1996년 1월 22일부터 1997년 10월 31일까지로 명확히 정해져 있었고, 감리비도 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 공사 지연으로 인해 공사가 예정대로 완료되지 않았지만, 감리 계약은 공사 진행과 독립적인 용역 제공 계약으로서 계약 기간 동안 감리 업무를 수행한 이상 감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 계약서에 감리비 지급은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지급 시기와 방법에 관한 약속일 뿐, 감리비 지급 의무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 계약 기간 이후 감리 업무 연장에 따른 추가 감리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거나 피고의 중요한 업무 변경 요구)이 충족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 한진에스케이도 계약 기간 내 소방 감리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감리비 잔액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계약 기간 동안 감리 업무를 수행했고, 계약 기간 내 감리비 잔금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계약 기간 이후 추가로 수행한 감리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 조건에 맞지 않아 추가 감리비 지급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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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부도 나 감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감리업체들이 보증을 선 회사에 감리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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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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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13858·서울남부지방법원·2021-04-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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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정비계획수립 및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하다가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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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87395·수원지방법원·2021-07-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공급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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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27175·서울고등법원·2002-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LG 및 삼성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환매대금을 일부 늦게 지급하거나 줄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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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나25522·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아파트 하자보수청구권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해지한다고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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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79209·수원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리조트 증축공사 인부 사용료 9,790만 원 미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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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2234·전주지방법원·2026-07-10·1심·원고 승소

펜션 리모델링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낙서 미제공으로 주택 신축공사 착공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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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5611·서울고등법원·2009-04-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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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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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5674·대구지방법원·2012-06-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시공한 아파트에 대해 피고들과 공급계약을 맺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과 연체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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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주식회사 신한국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 고】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균) 【변론종결】2002. 10.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신한국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에게 금 195,078,400원, 원고 주식회사 한진에스케이에게 금 11,718,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1998. 5. 17.부터 2002.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신한국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신한국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한진에스케이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신한국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에게 금 303,450,400원, 원고 주식회사 한진에스케이에게 금 11,718,000원 및 위 각 금액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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