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감리용역 계약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했으나 공사 지연으로 계약 기간 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감리비 잔금 및 추가 감리비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69004 민사 사건(2002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1월 26일,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과 원고 한진에스케이가 피고와 건설공사 감리용역계약을 맺고 감리 업무를 맡았다.
- 감리비 총액은 약 3억 6천만 원이며, 감리 기간은 1996년 1월 22일부터 1997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 공사 진행 중 흙막이 공법 변경과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1998년 5월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은 계약 기간 이후에도 1998년 5월 12일까지 감리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
- 원고들은 감리비 잔금과 추가 감리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공사 지연과 계약 조건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와 맺은 감리용역 계약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했으나 공사 지연으로 계약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감리비 잔금과 추가 감리비를 청구했고, 쟁점은 계약 기간 종료 후 감리비 지급 의무와 추가 감리비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계약 기간 내 감리비 잔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계약 기간 이후 추가 감리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는 감리 기간이 1996년 1월 22일부터 1997년 10월 31일까지로 명확히 정해져 있었고, 감리비도 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 공사 지연으로 인해 공사가 예정대로 완료되지 않았지만, 감리 계약은 공사 진행과 독립적인 용역 제공 계약으로서 계약 기간 동안 감리 업무를 수행한 이상 감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 계약서에 감리비 지급은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지급 시기와 방법에 관한 약속일 뿐, 감리비 지급 의무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 계약 기간 이후 감리 업무 연장에 따른 추가 감리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거나 피고의 중요한 업무 변경 요구)이 충족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 한진에스케이도 계약 기간 내 소방 감리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감리비 잔액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계약 기간 동안 감리 업무를 수행했고, 계약 기간 내 감리비 잔금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계약 기간 이후 추가로 수행한 감리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 조건에 맞지 않아 추가 감리비 지급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건설사가 부도 나 감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감리업체들이 보증을 선 회사에 감리비 지급을 청구함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이 감리비 지급을 보증했으나 소외 회사 부도로 감리비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건축설계 회사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축계획도서 작성 등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나 보수액 약정을 체결하지 않음
원고 회사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대출 업무를 추진했으나, 피고가 대출 지연 등을 이유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용역비 지급을 미뤘다.
원고가 소외 1과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피고가 관리사무실 무단 점유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및 인도를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가칭 (다)추진위원회와 설립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맺고 동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한 뒤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에 용역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와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으나,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자 미지급된 용역 대금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이 합작회사의 요청으로 주식인수 계약 해제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자문료를 청구함
원고가 분양자와 건물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관리단 구성 후에도 한시적으로 건물 관리를 계속함.
원고가 피고와 정비계획수립 및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하다가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공급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LG 및 삼성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환매대금을 일부 늦게 지급하거나 줄여 지급함.
원고들이 아파트 하자보수청구권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해지한다고 통지함.
리조트 증축공사 인부 사용료 9,790만 원 미지급 청구
펜션 리모델링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낙서 미제공으로 주택 신축공사 착공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건설면허·명의 대여 후 장비 임대료 23,339,800원 청구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레미콘 대금 일부에 대해 보증 책임을 졌다.
상가건물 관리회사가 경매로 점포를 취득한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함.
원고가 시공한 아파트에 대해 피고들과 공급계약을 맺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과 연체료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