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부도 나 감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감리업체들이 보증을 선 회사에 감리비 지급을 청구함

• 원고들은 1998년과 1999년에 교보건설과 태암이라는 건설사와 각각 공사감리계약을 맺고 감리 업무를 수행했다.
• 교보건설은 1998년 6월, 태암은 1999년 2월에 부도가 나면서 감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 원고들은 계약에 따라 감리비 중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 보증을 선 피고에게 감리비 지급을 요구했다.
• 태암 아파트 공사는 부도 후 사업주체가 삼포건설로 변경되었고, 2000년 9월에 준공되었다.
• 원고들은 부도 전까지 정상적으로 감리 업무를 수행했고, 부도 이후에도 일부 감리 업무를 계속했다.

원고들은 교보건설과 태암과 맺은 감리계약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했으나, 두 건설사가 부도 나 감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보증을 선 피고에게 감리비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감리계약의 성격과 감리비 산정 방법, 보증인의 책임 범위 등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감리비 지급을 인정하면서도 약정 보수액이 과다한 부분은 감액했다.

• 감리계약은 공사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용역 계약으로, 감리 업무가 실제 수행된 기간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 감리비는 중도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간 보수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부도로 인해 감리 업무가 축소되고 일부만 수행된 점을 고려해 약정된 감리비가 과다하다고 보고 감액했다.
• 감리비를 현금 대신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으로 받은 것은 계약 내용 변경이나 보증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사업주체가 변경되어도 별도의 계약이나 합의가 없으면 변경 전 사업주체가 감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채무 인수에 관한 법률 해석에서, 채무 인수 계약의 의사가 불분명하면 중첩적 채무 인수로 보고 보증 책임을 제한하지 않았다.

건설사가 부도 나 감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감리업체들이 보증을 선 회사에 감리비 지급을 요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감리 계약이 기간 보수 계약임을 인정하고, 실제 수행된 감리 업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부당하게 높은 약정액은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