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이인복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3(38%)기각·각하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1(13%)일부승2(25%)원고패5(63%)
2003나7034·대전고등법원·2004-06-17
방송사가 경찰 형사들이 사건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성추행·폭행했다고 보도하여 명예훼손이 문제된 사건
원고패
기각 (청구 1,000만원)
2002나5475·대전고등법원·2004-01-15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 대해 피고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58만원)
2003나1388·대전고등법원·2003-12-18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체결한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억 9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억원 / 청구 3.9억원)
2003나3445·대전고등법원·2003-11-20
원고가 피고군과 △△산업 사이에 조합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금과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7억원)
2002나8757·대전고등법원·2003-10-23
원고가 부도어음 결제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및 약속어음금 지급을 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억원)
2003나1746·대전고등법원·2003-07-10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원고패
기각
2002나9507·대전고등법원·2003-07-10
부당한 유체동산가압류로 인해 소를 경매에 넘기고 매각대금을 법원에 맡김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억원)
2002나2070·대전고등법원·2003-06-12
건설사가 부도 나 감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감리업체들이 보증을 선 회사에 감리비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억원 / 청구 5.3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