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1388대전고등법원 2심2003-12-18 선고검수완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체결한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억 9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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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3나1388 민사 사건(2003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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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9년 5월, 충일건설과 울트라건설 등 4개 회사가 공동으로 계양구청사 건립공사를 수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했다.
충일건설이 공동수급체 대표로서 원고인 화진건설과 기계설비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충일건설이 부도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원고는 잔여 공사를 피고들과 다시 계약해 완료했다.
원고는 하도급 공사대금 중 약 2억 980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지급을 요구했다.
피고들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하도급 계약 책임이 없거나, 일부 금액은 이미 정산되었다고 반박했다.
대전지방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하도급 계약에 따른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화진건설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인 충일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충일건설 부도로 인해 일부 대금을 받지 못했다. 쟁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피고들이 이 하도급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대표자의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미지급 대금 2억 9800만 원에 대해 연대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동수급체는 조합과 비슷한 성격으로, 대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 구성원들도 함께 책임진다.
충일건설이 대표자로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들도 공사 진행에 동의했다.
피고들이 조달청에 하도급 대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도 제출했다.
원고가 받은 일부 영수증 중 허위 발행 의혹이 있었으나, 이는 새로운 계약에서 정산된 것으로 보았다.
부도난 약속어음 2장(총 2억 9800만 원)은 실제 미지급된 금액으로 인정되었다.
피고들의 신의칙(정당한 거래 관행)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체결한 하도급 계약에 대해 구성원들도 함께 책임을 진다. 충일건설 부도로 미지급된 하도급 공사대금 약 2억 9800만 원에 대해 피고들이 연대 지급 의무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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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2185·청주지방법원·2003-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