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 2003년 3월 27일, 원고는 피고들과 서울 강남구에서 다세대주택 12세대 재건축 공사 계약을 체결함.
• 공사비 14억 4,5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 기간은 2003년 7월 15일부터 2004년 7월 15일까지로 정함.
• 공사비 일부는 피고들 소유 대지를 담보로 6억 원을 대출받아 충당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분양 시 우선 지급받기로 약속함.
• 공사 지연과 비용 조달 문제로 2004년 9월 24일에야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들은 각 세대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함.
• 2005년 1월 7일, 원고와 피고들은 공사비, 대출, 세금, 자재대금 등 모든 비용을 정산하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함.
• 원고가 합의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들은 미분양 세대를 처분하고 임대료를 받음.
• 원고는 공사 하자와 비용 문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정산금 지급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과 관련해 분쟁이 생겨 소송을 냈다. 쟁점은 공사비 정산 시기와 금액, 합의각서의 효력 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 원고가 합의각서 작성 당시 강압을 받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정산 시기는 원고가 합의각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 부동산 처분금액, 임대료, 관련 조정금액 등을 모두 정산 대상 금액으로 인정함.
• 농협 대출금, 사채, 세금, 연대보증금 등 피고들이 부담한 비용을 공제함.
• 부가가치세는 계약서에 별도 명시됐으나, 합의각서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점을 고려해 공제 대상에 포함시킴.
• 원고가 주장한 일부 공제 제외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와 피고들은 재건축 공사 계약과 관련해 공사비 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법원은 합의각서와 실제 처분 상황을 고려해 피고들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합의각서의 강압 주장과 공제 범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