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9016 민사 사건(2009년 1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3월 27일, 원고는 피고들과 서울 강남구에서 다세대주택 12세대 재건축 공사 계약을 체결함.
- 공사비 14억 4,5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 기간은 2003년 7월 15일부터 2004년 7월 15일까지로 정함.
- 공사비 일부는 피고들 소유 대지를 담보로 6억 원을 대출받아 충당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분양 시 우선 지급받기로 약속함.
- 공사 지연과 비용 조달 문제로 2004년 9월 24일에야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들은 각 세대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함.
- 2005년 1월 7일, 원고와 피고들은 공사비, 대출, 세금, 자재대금 등 모든 비용을 정산하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함.
- 원고가 합의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들은 미분양 세대를 처분하고 임대료를 받음.
- 원고는 공사 하자와 비용 문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정산금 지급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과 관련해 분쟁이 생겨 소송을 냈다. 쟁점은 공사비 정산 시기와 금액, 합의각서의 효력 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합의각서 작성 당시 강압을 받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정산 시기는 원고가 합의각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 부동산 처분금액, 임대료, 관련 조정금액 등을 모두 정산 대상 금액으로 인정함.
- 농협 대출금, 사채, 세금, 연대보증금 등 피고들이 부담한 비용을 공제함.
- 부가가치세는 계약서에 별도 명시됐으나, 합의각서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점을 고려해 공제 대상에 포함시킴.
- 원고가 주장한 일부 공제 제외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들은 재건축 공사 계약과 관련해 공사비 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법원은 합의각서와 실제 처분 상황을 고려해 피고들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합의각서의 강압 주장과 공제 범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유씨이와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잔대금 채권을 확보한 후 건물을 점유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부산공사와 대구공사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며 계약 해제를 통지함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원고들이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 신축 중 욕실 확장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공사가 중단됨.
원고가 OO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사업비 27억 8,800만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공사 정지로 인한 추가 비용 약 29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2억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약 46억 6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29,631,626원과 54,306,081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 1과 피고 4 회사에 공사대금 및 대여금 약 2억 원을 청구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OO지역 건물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일본에서 AV 및 네트워크 시스템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원사를 가공하는 연사 작업을 수행하고 임가공대금을 청구함.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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