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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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0나10196 민사 사건(2021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824,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이 있었음.
- 피고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급을 요구함.
- 원고는 2017년 10월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공사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피고는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소멸시효로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며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함.
- 피고는 원고가 공사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했으나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해 원고가 소송을 냈다. 쟁점은 공사대금 채무의 소멸시효와 하자 보수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채무를 인정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하자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공사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이 명확히 정해져 있었고, 임대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음.
- 피고가 여러 차례 변제금을 지급하며 공사대금 채무를 인정한 점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
- 피고가 주장한 하자 내용은 감정 결과와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았으며, 설계 변경에 따른 합의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음.
-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을 들어 인정하지 않음.
- 공사대금 산정 방식에 대해 피고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계약서와 관련 증거에 따라 시공면적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는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일부 이행했으나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했고, 법원은 피고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하자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엘드건설이 농협중앙회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함.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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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2억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유씨이와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잔대금 채권을 확보한 후 건물을 점유함.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공사 정지로 인한 추가 비용 약 29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449,055,277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비 정산금 5억3845만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 공사 대금 정산금 7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원고가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뒤, 발주처가 선급금 충당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냄
피고 스카이종합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엘드건설이 부도 처리된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8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29,631,626원과 54,306,081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OO지역 건물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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