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7050 공사금 반환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7. 22. 선고 2019가소4822 판결 변 론 종 결2022. 5. 25. 판 결 선 고2022. 7. 13. 주 문 1.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2022.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22. 피고와 ****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공사금액은 29,000,000원으로 한다. 제2조 공사대금 지불방법은 아래와 같이 하고, 원고는 원활한 공사 진행과 공사 시한의 준 수를 위하여 상호 신뢰에 입각하여 대금 지불을 철저히 이행한다. 1차 : 계약금(2019. 5. 22.) : 14,500,000원 2차 : 중도금(2019. 6. 3.) : 7,000,000원 3차 : 잔금(2019. 6. 25.) : 7,500,000원 제4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일간으로 한다(2019. 5. 24. ~ 2019. 6. 25.). 제6조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는 중 관계법규의 개정이나 원고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정 또는 재공사로 인한 초과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공사 취소 시 공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제7조 피고는 피고가 작성한 설계도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며, 설계상의 착오로 인하여 공 - 3 -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이 사건 공사계약 상 계약금은 1,450만 원이나 합의에 의하여 1,500만 원 지급) 및 중도금 700만 원 합 계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14.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E(대표 F)라는 공사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최종적으로 그 공사기간을 2019. 6. 30.까지로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의 선지급을 요청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2019. 6. 25.자 내용증명 우편의 송달에 의하여 해제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2,200만 원에서 기성고 7,6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3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사진행 중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피고는 지체없이 이를 해결하야 한다. 제9조 원고는 공사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공사를 중단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부분에 대한 보수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1조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이행은 상호간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이양 또는 해지 할 수 없다. 단,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이 공히 고의적으로 계약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계약진행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한 후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방적 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4 - 1) 원고가 수시로 타일 등을 변경함에 따라 2019. 6. 15.까지도 타일, 마루, 벽지 등을 선정하지 못하였는바, 원고의 협력의무 지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 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다른 공사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는바, 이는 상호간의 승낙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해지할 수 없다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6조에 따라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공사 취소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바, 피고는 공사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4) 피고가 진행한 공사는 합계 25,340,000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반환청구에 응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 여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제11조로 본 계약 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이행은 상호간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이양 또는 해지할 수 없 고,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이 공히 고의적으로 계약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객관적으로 판 단하여 계약진행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한 후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합의는 그 문언 자체로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민법상의 계약해제를 배제하는 합의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5 - 나아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3, 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6. 7. 원하는 화장실 타일 사진을 보내면서 타일 모양을 바꾸고 싶다는 의견과 씽크대 타일과 베란다 타일에 관 한 의견을 보내자,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하겠다고 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같은 해 6. 8. 중문과 유리 및 파티션에 관한 여러 개의 사진을 보냈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달 9. 상담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같은 해 6. 13. 피고에게 자신이 시간을 내기 힘들고 잘 몰라서 너무 힘들어 형부인 F에게 일을 봐달라고 부탁하였으니 앞으로는 형부와 연 락해 달라고 하자,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한 것인데, 다른 업체 밑에서 지시받으며 일 하지 않는다고 한 사실, 원고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가족인 F에게 자신이 할 일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고, 일하는 장소가 바뀐 것도 아니니 그대로 진행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 사실, 원고가 같은 달 14. 전기공사가 끝났 다고 연락하자 피고는 전기공사와 타일 선택이 늦어져서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하였고, 원고는 일단 공사해달라고 하면서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피고와 만나기로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회사 입장 정리해서 서면으로 통지하겠다고 하면서 잔금 지급 을 요청한 사실, 원고가 2019. 6. 20. 및 같은 달 25. 피고에게 공사기한을 연장하여 2019. 6. 30.까지 공사완료를 촉구하면서 2019. 6. 30.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계약해지 통지 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각 송달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9. 6. 24. 및 같은 달 27. 원고의 위 각 내용증명 우편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 측의 타일선정 지체 등을 지적하며 이 사 건 공사계약 제11조에 따라 우편물 수령 후 5일 안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일방 - 6 - 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 고는 원고에게 공사일정상 타일선정을 빨리 해달라고 독촉을 하지 않다가 원고가 F에 게 이 사건 공사진행을 일임하겠다고 하자 원고의 제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무렵부터 원고가 타일 선택을 지체하고, 전기공사를 늦게 하였다고 트집을 잡기 시작 한 점, 피고는 원고가 이견을 조율하여 공사를 진행하자고 하였음에도 원고가 신뢰를 깨뜨렸다고 하면서 이행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공사를 진행하 지 않은 점, 원고가 공사기간을 2019. 6. 30.까지 연장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정확한 입장을 표시해달라고 하면서 5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협의사항을 제시하지 않은 점, 원고가 형 부인 F에게 발주자로서의 업무를 위임한 것이 공사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진행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 계약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사진행을 요청하였음에도 공사를 재개하지 않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 여 2019. 7. 1.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 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 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 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 7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2) 피고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가 7,660,000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 하는 갑 제8호증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시공한 부분의 기성고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갑 제2 내지 4, 8 내지 11의 각 기재와 갑 제18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까지 완성한 부분 및 그에 대한 공사비는 아래 표의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 F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공사비가 21,34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라 피고가 한 공사의 기성 고를 계산하면, 기성고 비율은 39.4%{= 13,890,000원/35,230,000원(=13,890,000원 + 21,340,000원),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고, 위 기성고 비율에 따라 산정한 공사대금은 11,426,000원(= 29,000,000 × 39.4%)이다(피고는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 이 외에 원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3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 90만 원 상당의 샷시 외부 방수공사를 시행하였고, 직원관리비로 100만 원, 자재 선정을 위한 상담 및 출장 경비 로 100만 원이 각 소요되었으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두고 온 자재비가 15만 원이므 로 합계 5,350,000원이 기성 공사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기 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위 돈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순번공사내용 견적액 (갑 제2호증) 원고 주장피고 주장인정금액 1) 1가설공사450,00090,000450,000450,000 2철거공사300,00060,0001,000,000300,000 3샷시공사8,500,0005,950,0009,850,0008,500,000 - 8 - (단위 : 원)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574,000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22,000,000원 – 기성공사대금 11,426,000원) 및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 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7.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2.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공사기간 안에 완료되지 못한 것은 원고가 1) 기성고를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기성고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는바, 피고가 공사를 중단할 당 시 지출한 구체적인 공사비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진행된 공사에 관하여는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보되, 견적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견적서 금액만을 인정하고, 갑 제18호증의 영상에 비추어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출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중문공사와 관련하여 발주 완료라고 주장하고 있고, 시공이 완료되었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갑 제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공사 및 입금확인증(을 제8호증)의 사문서위조, 동행 사 및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중문공사와 관련한 지출금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4확장공사1,000,000800,0001,000,0001,000,000 5목공사 천장몰딩900,0000 인건비3,000,000 2,050,000 문선, 샷시450,0000 자재비1,500,500 현관 파티션700,000210,000 6욕실 거실(바닥방수)2,500,000125,000방수390,000390,000 안방1,900,00095,000배관800,000800,000 7타일공사800,00000 8필름공사800,00000 9도배공사1,600,00000 10가구 씽크대(입주전)2,300,0000 0 신발장500,0000 11페인트공사500,00000 12문공사 중문1,200,0000 2,000,0000 2) 예다지1,440,0000 13바닥 마루2,625,0000 0 문턱제거150,0000 14공사잡비400,000400,000400,000 계29,000,0007,330,00019,990,50013,890,000 - 9 - 공사 진행에 필요한 결정을 제때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 제는 이 사건 공사계약 제6조에서 정한 일방적인 취소에 해당하여 피고는 이미 지급받 은 공사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 에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취소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해 제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제9조에 따라 공사 중 일부의 공사를 중단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에 따라 원고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기성률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 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 판사박미리 판사김범준 판사신태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