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박미리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0%)일부 승소 3(30%)원고 패소 3(30%)기각·각하 2(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2019나10609·전주지방법원·2023-11-08
피고가 원고 명의로 된 차용증과 위임장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며 55,387,670원 지급 청구에 맞섰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539만원)
2022나9609·전주지방법원·2023-10-25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29,892,583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89만원 / 청구 7,910만원)
2022나9210·전주지방법원·2023-08-09
원고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이체한 뒤 빌려준 돈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00만원)
2022나1490·전주지방법원·2022-11-23
망인이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고, 사후수익자를 피고로만 지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나7050·전주지방법원·2022-07-13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57만원 / 청구 1,434만원)
2021나8470·전주지방법원·2022-06-22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약 4억 4천만 원을 지급하는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4억원)
2021나6177·전주지방법원·2022-06-15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패
기각 (청구 1.4억원)
2021나5501·전주지방법원·2022-05-18
원고가 소외 1이 피고교회를 대표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21나6283·전주지방법원·2022-03-23
피고 소유 윗집의 보일러 배관이 파손돼 아래집 천장과 벽체에 누수가 발생했고, 원고가 복구공사와 임시 거주·세간 보관에 비용을 지출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23만원 / 청구 1,644만원)
2021나6887·전주지방법원·2022-03-23
동업 종료 후 피고가 임대인에게서 보증금과 집기류 명목으로 받은 돈의 절반을 원고가 잔여재산으로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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