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1490전주지방법원 2심2022-11-23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고, 사후수익자를 피고로만 지정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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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2나1490 민사 사건(2022년 1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탁법 제3조 제1항, 신탁법 제36조, 신탁법 제5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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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돌아가신 분)이 피고(신탁회사)와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 신탁은 망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망인이 수익자(이익을 받는 사람)이고, 망인이 사망한 후에는 피고가 유일한 수익자가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 원고들(망인의 상속인)은 이 신탁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탁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이 사건)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어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피고와 체결한 유언대용신탁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수탁자가 유일한 사후수익자가 되는 신탁의 효력이었고, 법원은 이를 무효로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탁법은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누리는 것을 금지합니다(제36조). 이는 수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면 신탁 제도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 유언대용신탁에서 생전수익자(살아있는 동안의 수익자)와 사후수익자(사망 후 수익자)는 공동수익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수탁자가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것은 신탁법 제36조에 위반됩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 중 망인 사망 이후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 부분이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신탁계약 전체가 무효입니다.
  • 피고는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신탁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조항은 위탁자의 수익자 변경권에 관한 규정일 뿐 수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신탁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언대용신탁에서 수탁자가 유일한 사후수익자가 되는 것은 무효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신탁회사가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신탁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상속인들이 신탁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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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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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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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205484·대구지방법원·2022-07-21·1심·기각

유언집행자가 망인의 유언철회공증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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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1295·서울고등법원·2007-07-0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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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37944·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20·1심·기각

망인이 자필증서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고 작성했으나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을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나8258·서울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승소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76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68482·서울고등법원·2008-09-10·2심·원고 패소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26289·서울고등법원·2019-11-13·2심·원고 승소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1368·대구고등법원·2018-09-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22957·제주지방법원·2008-04-23·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복사본에 인감도장을 찍은 문서로 원고에게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102495·대전지방법원·2013-11-26·2심·원고 승소

농지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후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2272·부산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합30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1·1심·기각

망인이 전화통화에서 원고에게 부동산을 주겠다는 말을 했고, 원고가 그 통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해 유언으로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4가단9921·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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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8나26108·광주고등법원·2019-06-26·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가합4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위로 무권대리 증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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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재나622·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인 서명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소송 재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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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18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9·1심·원고 패소

망인이 토지를 분할·매각하면서 도로부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2나2881·대구고등법원·2013-01-09·2심·원고 일부 승소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단36349·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승소

망인이 2012년 제2유언 공정증서로 유언집행자를 원고로 바꾸고 부동산 지분을 원고 등에게 다시 나눠주는 유언을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8나2006493·서울고등법원·2018-06-2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파주시 봉안당에 안치된 망인의 유해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1나2830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자필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피고가 상속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8나212918·의정부지방법원·2019-06-28·2심·원고 패소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7가합113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12-22·1심·원고 패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유해 인도를 두고 다투었으나, 협의 없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어 유해를 관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47402·서울고등법원·2007-02-22·2심·원고 승소

원고와 불륜관계를 유지한 망인이 아파트 매수자금을 보내고, 원고 명의 아파트에 피고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가단23951·서울남부지방법원·2005-12-21·1심·각하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97나56848·서울고등법원·1999-03-09·2심·원고 승소

망인이 작성 날짜와 주소 없이 자필유언증서를 남겼고, 원고가 법정상속인으로 아파트와 예금을 상속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107692·대전지방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 사망 당일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2명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고, 이후 피고 1명의 이름으로 다시 이전 등기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840·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2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대신해 친권자가 대리권 없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최경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노혜성)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 1. 19. 선고 2021가단11306 판결 【변론종결】2022. 8. 31.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신탁법상 위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자익신탁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므로, 유언대용신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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