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68482서울고등법원 2심2008-09-10 선고검수완료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68482 민사 사건(2008년 9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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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1989년 9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원고들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 3필지를 1989년 10월경 피고에게 증여했다.
  • 1989년 11월, 원고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후 같은 날 증여를 이유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 1999년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편입되면서 피고는 경기도로부터 약 2,685만 원의 수용보상금을 받았다.
  • 원고들은 증여 당시 협박과 폭언이 있었고, 친권 남용으로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상금 반환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원고들이 피고에게 증여했고, 피고가 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받았다. 원고들은 증여가 협박 등으로 무효이며 친권 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여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여 의사표시에 협박이나 폭언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 미성년자인 원고 2의 지분 증여가 친권 남○○라는 주장에 대해,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을 도모했다는 특별한 증거가 없었다.
  • 망인의 모친이 망인 명의로 토지를 신탁해 두었고, 증여가 가족 간 합의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인정되었다.
  • 원고들이 주장한 증여 무효 사유가 모두 증명되지 않아 증여는 유효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는 망인 사망 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증여했고, 피고는 이에 따른 보상금을 받았다. 법원은 증여가 협박이나 친권 남용으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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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9921·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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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4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위로 무권대리 증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1295·서울고등법원·2007-07-0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1368·대구고등법원·2018-09-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8258·서울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승소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3647·부산지방법원·2009-07-0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담부증여계약 해지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11258·서울고등법원·2016-12-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명의로 된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 관리권을 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1490·전주지방법원·2022-11-23·2심·원고 승소

망인이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고, 사후수익자를 피고로만 지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9048·울산지방법원·2015-11-26·1심·원고 승소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송 중 피고와 지분 이전 및 세금 분담 합의를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6856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86990·부산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승소

원고A와 망인C가 피고B로부터 **** 지분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98258·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친자관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2562·서울서부지방법원·2006-10-12·2심·원고 승소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3177·대전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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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4가단37944·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20·1심·기각

망인이 자필증서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고 작성했으나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을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267·춘천지방법원·2007-09-19·1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원고들에게 부동산과 아파트를 양도하는 약정을 하고 이행각서에 인영을 날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재나64·서울고등법원·1994-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7847·대구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9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2·1심·각하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주식 일부에 대해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며 주식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18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9·1심·원고 패소

망인이 토지를 분할·매각하면서 도로부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0%
2022가단14572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선조 분묘가 있는 임야에 대해 자신이 제사주재자이고 해당 임야가 금양임야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6가합1150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속등기의 소급효에 따라 입주권 1세대씩을 주장했으나, 공유 토지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입주권 1개만 인정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5가단120970·의정부지방법원·2017-11-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지분을 피고가 협의 없이 점유하고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토지 인도와 임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176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272·부산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20127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10830·전주지방법원·2025-06-25·1심·기각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11306·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01-19·1심·원고 승소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107692·대전지방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 사망 당일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2명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고, 이후 피고 1명의 이름으로 다시 이전 등기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단23951·서울남부지방법원·2005-12-21·1심·각하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09가단50186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2881·대구고등법원·2013-01-09·2심·원고 일부 승소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47402·서울고등법원·2007-02-22·2심·원고 승소

원고와 불륜관계를 유지한 망인이 아파트 매수자금을 보내고, 원고 명의 아파트에 피고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212918·의정부지방법원·2019-06-28·2심·원고 패소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7가합113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12-22·1심·원고 패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유해 인도를 두고 다투었으나, 협의 없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어 유해를 관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10281·울산지방법원·2015-08-1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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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1796·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60·대구고등법원·2016-10-26·2심·원고 패소

甲이 뇌경색 상태에서 자녀 乙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증여하여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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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0나1653·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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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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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파주시 봉안당에 안치된 망인의 유해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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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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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60278·서울지방법원·2001-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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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4904·인천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중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친생자 인지판결을 받아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아버지의 어머니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예금을 인출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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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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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 6. 26. 선고 2006가단5835 판결 【변론종결】2008. 5. 2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89. 11. 8. 접수 제2699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6,867,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1, 2, 제6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1 내지 5, 제7호증의 1 내지 9, 제9호증의 1 내지 5, 제1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 1은 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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