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68482 민사 사건(2008년 9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1989년 9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원고들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 3필지를 1989년 10월경 피고에게 증여했다.
- 1989년 11월, 원고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후 같은 날 증여를 이유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 1999년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편입되면서 피고는 경기도로부터 약 2,685만 원의 수용보상금을 받았다.
- 원고들은 증여 당시 협박과 폭언이 있었고, 친권 남용으로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상금 반환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원고들이 피고에게 증여했고, 피고가 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받았다. 원고들은 증여가 협박 등으로 무효이며 친권 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여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여 의사표시에 협박이나 폭언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 미성년자인 원고 2의 지분 증여가 친권 남○○라는 주장에 대해,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을 도모했다는 특별한 증거가 없었다.
- 망인의 모친이 망인 명의로 토지를 신탁해 두었고, 증여가 가족 간 합의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인정되었다.
- 원고들이 주장한 증여 무효 사유가 모두 증명되지 않아 증여는 유효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는 망인 사망 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증여했고, 피고는 이에 따른 보상금을 받았다. 법원은 증여가 협박이나 친권 남용으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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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위로 무권대리 증여를 함
망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함.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담부증여계약 해지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명의로 된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 관리권을 탈취함.
망인이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고, 사후수익자를 피고로만 지정함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송 중 피고와 지분 이전 및 세금 분담 합의를 체결함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A와 망인C가 피고B로부터 **** 지분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친자관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망인이 자필증서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고 작성했으나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을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망인이 생전에 원고들에게 부동산과 아파트를 양도하는 약정을 하고 이행각서에 인영을 날인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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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선조 분묘가 있는 임야에 대해 자신이 제사주재자이고 해당 임야가 금양임야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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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사망 당일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2명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고, 이후 피고 1명의 이름으로 다시 이전 등기됨.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원고와 불륜관계를 유지한 망인이 아파트 매수자금을 보내고, 원고 명의 아파트에 피고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유해 인도를 두고 다투었으나, 협의 없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어 유해를 관리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甲이 뇌경색 상태에서 자녀 乙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증여하여 이전등기를 마침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파주시 봉안당에 안치된 망인의 유해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중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친생자 인지판결을 받아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아버지의 어머니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예금을 인출한 사안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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