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선조 분묘가 있는 임야에 대해 자신이 제사주재자이고 해당 임야가 금양임야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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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721 민사 사건(2026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08조의3, 민사소송법 제99조, 민사소송법 제10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원고와 피고 E를 자녀로 두었고,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C, D를 자녀로 두었다. 망인은 OO지역 소재 임야 15,570㎡를 소유하고 있었다.
- 해당 임야에는 선조 10기의 분묘 중 2기가 이장되고 F, G, H, I, J, K, L 등 8기의 분묘가 남아 있었다.
- 원고는 망인의 장남으로서 망인과 함께 벌초 등 선산 관리를 해왔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선조들의 제사주재자 지위에 있고 임야 중 9,917.4㎡가 금양임야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 B, C, D는 원고가 생전부터 분묘를 관리하지 않고 제사를 거부했으며, 2018년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하며 제사주재자 지위를 포기했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피고 B이 망인을 도와 제사와 차례를 지내왔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들은 임야 내 분묘 면적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별도로 수목을 기르거나 벌목을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자신이 제사주재자 지위에 있고, 선조 8기의 분묘가 있는 임야 중 일부가 금양임야에 해당한다며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피고들은 원고가 제사를 거부하고 지위를 포기했으며 임야가 금양임야가 아니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원고의 제사주재자 지위와 임야 중 9,917.4㎡가 금양임야임을 모두 인정하면서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제사주재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한다.
-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장남이자 연장자인 원고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들이 주장한 특별한 사정에 대해, 원고가 제사주재자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망인 사망 이후에도 제사를 지내고 분묘를 관리해왔으며, 친척들이 원고가 오래전부터 분묘를 관리해왔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갈등,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소송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 B이 지낸 제사에 원고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사주재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망인의 납골당 사용료 절반을 부담한 점 등도 고려하여, 피고들의 주장만으로는 원고에게 제사주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제사주재자 결정 기준과 금양임야 확인에 관한 판례로,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안 되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대법원의 변경된 법리가 적용된 사례이다. 또한 선조 분묘가 있는 임야의 금양임야 해당 여부가 인정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제사를 모시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망인의 유체를 분묘에 매장한 피고들을 상대로 유체를 인도하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망인이 생전에 원고들에게 부동산과 아파트를 양도하는 약정을 하고 이행각서에 인영을 날인함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망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들이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장남 사망으로 피고들이 상속받음.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송 중 피고와 지분 이전 및 세금 분담 합의를 체결함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망인이 2012년 제2유언 공정증서로 유언집행자를 원고로 바꾸고 부동산 지분을 원고 등에게 다시 나눠주는 유언을 함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유해 인도를 두고 다투었으나, 협의 없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어 유해를 관리함.
원고가 임야 1/4 지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가 할머니 분묘와 1995년 합장한 할아버지 묘 및 석물을 점유함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받은 OO지역 임야에 피고의 망부 분묘가 매장되어 있다며 분묘의 이장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과 함께 공유하던 임야의 분할 방법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망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함.
망인이 자필증서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고 작성했으나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을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마을회가 임야를 양도받아, 허위 보증서로 마쳐진 보존등기의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망인이 토지를 분할·매각하면서 도로부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함
원고들이 조부가 오래전부터 임야를 점유·경작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피고들에게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일제시대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원고가 국가 명의로 잘못 올라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중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친생자 인지판결을 받아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아버지의 어머니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예금을 인출한 사안
농지분배 상환 완료를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담부증여계약 해지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부모가 남긴 부동산 지분을 두고 상속인들이 협의가 안 되자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유언집행자가 망인의 유언철회공증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원고A와 망인C가 피고B로부터 **** 지분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상속받은 임야의 소유자란이 공란인 임야대장 때문에 보존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다.
국가가 상속인이 있는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국유화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1965년 남편이 매수한 토지에 시아버지 묘가 있던 중, 시어머니 사망 후 피고 측이 새 묘를 추가로 설치함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위로 무권대리 증여를 함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주식 일부에 대해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며 주식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종중이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라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장모가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분묘 이장 특약을 근거로 분묘굴이와 토지인도를 청구함
망인 사망 당일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2명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고, 이후 피고 1명의 이름으로 다시 이전 등기됨.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와 불륜관계를 유지한 망인이 아파트 매수자금을 보내고, 원고 명의 아파트에 피고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망인이 생전에 동영상 촬영을 통해 부동산을 원고에게 사인증여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망인이 복사본에 인감도장을 찍은 문서로 원고에게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원고가 소유한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를 이장해 달라고 피고를 상대로 청구함.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전에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OO지역 국유임야에 위치한 조상의 분묘에 피고가 임의로 상석과 망주석을 설치하자 원고가 이를 철거해 달라고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두 번째 배우자가 망인의 재산을 빼돌린 뒤 친척 명의로 아파트를 사서 소유권을 숨겨둠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공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착과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대신해 친권자가 대리권 없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함
망인과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동시에 사망한 가운데, 망인의 딸의 남편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마침.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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