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4572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4-01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선조 분묘가 있는 임야에 대해 자신이 제사주재자이고 해당 임야가 금양임야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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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721 민사 사건(2026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08조의3, 민사소송법 제99조, 민사소송법 제10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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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원고와 피고 E를 자녀로 두었고,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C, D를 자녀로 두었다. 망인은 OO지역 소재 임야 15,570㎡를 소유하고 있었다.
  • 해당 임야에는 선조 10기의 분묘 중 2기가 이장되고 F, G, H, I, J, K, L 등 8기의 분묘가 남아 있었다.
  • 원고는 망인의 장남으로서 망인과 함께 벌초 등 선산 관리를 해왔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선조들의 제사주재자 지위에 있고 임야 중 9,917.4㎡가 금양임야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 B, C, D는 원고가 생전부터 분묘를 관리하지 않고 제사를 거부했으며, 2018년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하며 제사주재자 지위를 포기했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피고 B이 망인을 도와 제사와 차례를 지내왔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들은 임야 내 분묘 면적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별도로 수목을 기르거나 벌목을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자신이 제사주재자 지위에 있고, 선조 8기의 분묘가 있는 임야 중 일부가 금양임야에 해당한다며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피고들은 원고가 제사를 거부하고 지위를 포기했으며 임야가 금양임야가 아니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원고의 제사주재자 지위와 임야 중 9,917.4㎡가 금양임야임을 모두 인정하면서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제사주재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한다.
  •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장남이자 연장자인 원고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들이 주장한 특별한 사정에 대해, 원고가 제사주재자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망인 사망 이후에도 제사를 지내고 분묘를 관리해왔으며, 친척들이 원고가 오래전부터 분묘를 관리해왔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갈등,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소송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 B이 지낸 제사에 원고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사주재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망인의 납골당 사용료 절반을 부담한 점 등도 고려하여, 피고들의 주장만으로는 원고에게 제사주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제사주재자 결정 기준과 금양임야 확인에 관한 판례로,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안 되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대법원의 변경된 법리가 적용된 사례이다. 또한 선조 분묘가 있는 임야의 금양임야 해당 여부가 인정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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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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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7 / 6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가합1799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0·1심·원고 승소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제사를 모시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망인의 유체를 분묘에 매장한 피고들을 상대로 유체를 인도하라고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9921·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23가단3997·전주지방법원·2024-07-03·1심·각하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2024가단10830·전주지방법원·2025-06-25·1심·기각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8나212918·의정부지방법원·2019-06-28·2심·원고 패소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나8258·서울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승소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7가단1267·춘천지방법원·2007-09-19·1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원고들에게 부동산과 아파트를 양도하는 약정을 하고 이행각서에 인영을 날인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7나68482·서울고등법원·2008-09-10·2심·원고 패소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2가합1352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3-05-14·1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들이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장남 사망으로 피고들이 상속받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9나2026289·서울고등법원·2019-11-13·2심·원고 승소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4가합19048·울산지방법원·2015-11-26·1심·원고 승소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송 중 피고와 지분 이전 및 세금 분담 합의를 체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0나107399·대전지방법원·2020-12-04·2심·원고 승소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36349·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승소

망인이 2012년 제2유언 공정증서로 유언집행자를 원고로 바꾸고 부동산 지분을 원고 등에게 다시 나눠주는 유언을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가합113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12-22·1심·원고 패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유해 인도를 두고 다투었으나, 협의 없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어 유해를 관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1356·전주지방법원·2006-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야 1/4 지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가 할머니 분묘와 1995년 합장한 할아버지 묘 및 석물을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151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66나47·대구고등법원·1966-07-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받은 OO지역 임야에 피고의 망부 분묘가 매장되어 있다며 분묘의 이장을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4757·전주지방법원·2022-08-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함께 공유하던 임야의 분할 방법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21295·서울고등법원·2007-07-0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37944·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20·1심·기각

망인이 자필증서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고 작성했으나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을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06가단5415·춘천지방법원·2007-06-27·1심·원고 승소

원고 마을회가 임야를 양도받아, 허위 보증서로 마쳐진 보존등기의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06가단2089·춘천지방법원·2007-09-19·1심·원고 승소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18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9·1심·원고 패소

망인이 토지를 분할·매각하면서 도로부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3566·울산지방법원·2015-07-22·2심·기각

원고들이 조부가 오래전부터 임야를 점유·경작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피고들에게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4297·춘천지방법원·2007-12-12·1심·원고 승소

일제시대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원고가 국가 명의로 잘못 올라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4904·인천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중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친생자 인지판결을 받아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아버지의 어머니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예금을 인출한 사안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재나374·서울고등법원·2018-11-20·2심·원고 승소

농지분배 상환 완료를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11306·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01-19·1심·원고 승소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23647·부산지방법원·2009-07-0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담부증여계약 해지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4나3024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9-26·2심·각하

부모가 남긴 부동산 지분을 두고 상속인들이 협의가 안 되자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19가합205484·대구지방법원·2022-07-21·1심·기각

유언집행자가 망인의 유언철회공증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나2272·부산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단86990·부산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승소

원고A와 망인C가 피고B로부터 **** 지분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나2881·대구고등법원·2013-01-09·2심·원고 일부 승소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9나1816·서울고등법원·1979-10-10·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임야의 소유자란이 공란인 임야대장 때문에 보존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06가단1949·춘천지방법원·2007-06-27·1심·원고 승소

국가가 상속인이 있는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국유화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나6042·울산지방법원·2014-05-28·2심·원고 일부 승소

1965년 남편이 매수한 토지에 시아버지 묘가 있던 중, 시어머니 사망 후 피고 측이 새 묘를 추가로 설치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5가합4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위로 무권대리 증여를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합59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2·1심·각하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주식 일부에 대해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며 주식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05가단2440·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기각

종중이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라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5가단3402·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장모가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분묘 이장 특약을 근거로 분묘굴이와 토지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107692·대전지방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 사망 당일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2명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고, 이후 피고 1명의 이름으로 다시 이전 등기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7나21368·대구고등법원·2018-09-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8나3324·서울고등법원·1980-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3나2238·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6나47402·서울고등법원·2007-02-22·2심·원고 승소

원고와 불륜관계를 유지한 망인이 아파트 매수자금을 보내고, 원고 명의 아파트에 피고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2나635·전주지방법원·2003-11-0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1나64556·창원지방법원·2022-11-10·2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동영상 촬영을 통해 부동산을 원고에게 사인증여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3가단62702·제주지방법원·2025-02-20·1심·원고 승소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7가단22957·제주지방법원·2008-04-23·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복사본에 인감도장을 찍은 문서로 원고에게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5나100757·서울고등법원·2006-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9나17899·부산고등법원·2010-11-23·2심·원고 승소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8나562·광주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를 이장해 달라고 피고를 상대로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4나3912·춘천지방법원·2005-12-16·2심·원고 패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전에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5나166·광주고등법원·1975-12-26·2심·원고 승소

OO지역 국유임야에 위치한 조상의 분묘에 피고가 임의로 상석과 망주석을 설치하자 원고가 이를 철거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2나176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1나9850·수원지방법원·2011-11-03·2심·원고 승소

두 번째 배우자가 망인의 재산을 빼돌린 뒤 친척 명의로 아파트를 사서 소유권을 숨겨둠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5가단23951·서울남부지방법원·2005-12-21·1심·각하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2012나1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착과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6나840·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2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대신해 친권자가 대리권 없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97가합91172·서울지방법원·1998-04-03·1심·원고 패소

망인과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동시에 사망한 가운데, 망인의 딸의 남편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6가단104989·수원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승소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6나2562·서울서부지방법원·2006-10-12·2심·원고 승소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84나1086·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기각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 145721 금양임야확인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 피 고1. B 2. C 3. D 피고 1 내지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 4. E 변 론 종 결2026. 3. 18. 판 결 선 고2026. 4. 1. 주 문 1. 원고가 F, G, H, I, J, K, L에 대한 제사주재자임을 확인한다. 2. **** 임야 15,57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9,917.4㎡는 금양임야임을 확인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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