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생전에 동영상 촬영을 통해 부동산을 원고에게 사인증여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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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나64556 민사 사건(2022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62조, 민법 제1065조, 민법 제1066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18년 1월 7일 OO지역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상속한다고 발언했다.
- 원고는 그 자리에서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다.
- 망인은 2019년 5월 5일 사망했고, 원고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 피고들은 2019년 12월 30일 상속을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이후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동영상 내용을 주장하며 사인증여의 효력을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동영상으로 부동산을 사인증여받고 이를 수락하여 사인증여 계약이 성립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의 일기와 동영상 촬영 당시 원고가 함께 있었던 점, 원고가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소지한 점 등으로 보아 망인의 사인증여 의사가 인정된다.
- 원고가 동영상 촬영 중 명시적으로 수락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동영상을 소지하고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주장한 점 등으로 수락 의사가 인정된다.
- 사인증여는 유증과 달리 계약이므로 유증의 방식(민법 제1067조)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의 수락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 피고들의 동의나 다른 상속인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영상과 같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도 사인증여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으로, 수증자의 수락이 있으면 유언 방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망인이 복사본에 인감도장을 찍은 문서로 원고에게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망인이 생전에 원고들에게 부동산과 아파트를 양도하는 약정을 하고 이행각서에 인영을 날인함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부양 조건으로 증여했고,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자 아버지가 증여계약을 해지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장인이 원고 몰래 인감도장과 여권을 훔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망인이 단수사상 연구·교육 목적으로 학회를 설립하고 부동산을 출연·유증한 뒤, 학회가 망인의 포괄유증자라 주장하며 피고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송 중 피고와 지분 이전 및 세금 분담 합의를 체결함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주식 일부에 대해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며 주식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와 직접 신축한 축사를 피고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별거 후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가 자녀 소유 토지를 몰래 팔아 재혼 배우자의 빚 갚는 데 사용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자신의 증조부 및 아버지와 동일인이라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망인이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고, 사후수익자를 피고로만 지정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선조 분묘가 있는 임야에 대해 자신이 제사주재자이고 해당 임야가 금양임야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망인이 자필증서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고 작성했으나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을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망인이 2012년 제2유언 공정증서로 유언집행자를 원고로 바꾸고 부동산 지분을 원고 등에게 다시 나눠주는 유언을 함
망인이 전화통화에서 원고에게 부동산을 주겠다는 말을 했고, 원고가 그 통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해 유언으로 주장함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와 불륜관계를 유지한 망인이 아파트 매수자금을 보내고, 원고 명의 아파트에 피고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 피고들이 거주하며 인도를 거부해 명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중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친생자 인지판결을 받아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아버지의 어머니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예금을 인출한 사안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처가 남편 몰래 인감도장을 빼내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고 공범들과 함께 근저당권 서류를 위조해 등기를 마침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대신해 친권자가 대리권 없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함
망인 사망 당일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2명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고, 이후 피고 1명의 이름으로 다시 이전 등기됨.
뇌종양 수술 후유증으로 판단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고, 피고들이 그 위에 태양광발전시설과 건물을 세운 사안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유언집행자가 망인의 유언철회공증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망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함.
증인 서명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소송 재개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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