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2005나5401·서울고등법원·2005-11-17·2심
폐암 말기 상태에서 미리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에 서명만 하고 유언자가 직접 말하는 절차 없이 유언을 작성함
—
2001가단21643·서울남부지방법원·2005-04-28·1심
망 소외 2가 아들인 피고에게 전 재산인 토지를 유증하였다.
—
2003재나622·서울고등법원·2005-11-08
증인 서명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소송 재개
—
2006나21295·서울고등법원·2007-07-04·2심
망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함.
—
2021나64556·창원지방법원·2022-11-10·2심
망인이 생전에 동영상 촬영을 통해 부동산을 원고에게 사인증여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
—
2008나15092·대구지방법원·2009-01-13·2심
망인이 유언공정증서에 서명하지 못해 유언자란에 타인이 대신 서명함
—
2014가합26078·청주지방법원·2014-09-25·1심
망인이 유언공정증서로 부동산을 유증하였으나, 증인 중 한 명이 공증인의 장인으로 증인 결격자에 해당
—
2007가단144878·부산지방법원·2008-10-17·1심
유언자가 뇌졸중으로 거동과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에서 증인 없이 공증인만 유언 취지를 기재한 공증증서를 작성함
—
2019가합205484·대구지방법원·2022-07-21·1심
유언집행자가 망인의 유언철회공증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2014가합4657·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후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 청구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