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자가 뇌졸중으로 거동과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에서 증인 없이 공증인만 유언 취지를 기재한 공증증서를 작성함

• 유언자 A는 1988년 말경부터 뇌졸중과 합병증으로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거동할 수 없었고, 사고 후유 장애로 글을 읽고 쓰지도 못하는 처지였다.
• 1989년 1월 31일 공증인 사무소에서 유언자 A를 위한 공증증서 방식의 유언이 작성됐는데, 원본은 현재 없고 교부된 원본(사본)만 남아 있다.
• 그 공증증서에는 증인 C와 E가 참여한 것으로 기재됐지만, 실제로 증인 C는 같은 날 같은 사무소에서 피고와 토지공유지분약정서를 공증받았을 뿐 유언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증인 E 역시 유언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서류를 보고 날인만 했다.
• 유언자 A는 당시 건강 상태상 공증인 면전에 직접 참석해 유언 취지를 말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됐다.
• 피고는 유언자 A가 사망하고 17년이 지나도록 유언집행자 C에게 유언집행을 요청하지 않다가, 2006년 8월경 C의 주소를 일부러 불명하게 기재해 유언집행자 해임신청을 했고 공시송달로 C의 의견 제출 없이 해임이 이뤄지게 했다.
• 이에 원고들(다른 상속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유증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유언자가 자필이 아닌 공증증서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려 했으나, 증인들이 유언자의 의사 진술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유언자 역시 직접 참석하지 못해 유언의 방식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됐다. 이에 따라 공증증서에 의한 유증은 무효이고, 그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가 되어 원고들의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해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 민법 제1068조의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려면 증인 2인의 참여, 유언자가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 취지를 말할 것, 공증인이 이를 필기해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 유언자와 증인이 필기의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할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참조).
• 이 사건 공증증서 작성 당시 증인 C는 참석하지 않았고 증인 E는 유언자의 구술·공증인의 필기·낭독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증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 유언자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춰 유언자가 직접 참석해 구술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그 부분 기재 내용을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유증을 받은 피고가 유언자 사망 후 17년이 지나도록 유언집행을 요청하지 않다가 갑자기 유언집행자의 주소를 불명하게 해 해임신청을 한 사정에 비춰, 작성 당시 사무소에 있던 피고도 이 유언이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공증증서 방식의 유언은 증인 2인이 실제로 유언 취지 진술과 필기·낭독 과정에 참여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형식만 갖춘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유언은 무효가 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 말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