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2005나5401·서울고등법원·2005-11-17·2심
폐암 말기 상태에서 미리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에 서명만 하고 유언자가 직접 말하는 절차 없이 유언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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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1535·부산고등법원·2009-01-06·2심
한 사람이 자필 유언으로 과수원을 특정인에게 남기려 했으나, 과수원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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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8611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7-05·1심
자필증서 유언(날인 누락)으로 재산 기부 유언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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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092·대구지방법원·2009-01-13·2심
망인이 유언공정증서에 서명하지 못해 유언자란에 타인이 대신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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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6078·청주지방법원·2014-09-25·1심
망인이 유언공정증서로 부동산을 유증하였으나, 증인 중 한 명이 공증인의 장인으로 증인 결격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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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17999·인천지방법원·1992-10-09·1심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서에 주소를 적지 않고 원고에게 3,000만~5,000만 원을 유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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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56848·서울고등법원·1999-03-09·2심
망인이 작성 날짜와 주소 없이 자필유언증서를 남겼고, 원고가 법정상속인으로 아파트와 예금을 상속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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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30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1·1심
망인이 전화통화에서 원고에게 부동산을 주겠다는 말을 했고, 원고가 그 통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해 유언으로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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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44878·부산지방법원·2008-10-17·1심
유언자가 뇌졸중으로 거동과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에서 증인 없이 공증인만 유언 취지를 기재한 공증증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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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4657·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후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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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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