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 유언(날인 누락)으로 재산 기부 유언장 작성

• 유언자는 2003년 11월 사망하였으며, 직계존비속이 없었다.
• 유언자의 형제자매로는 소외2(상속포기), 소외3(사망), 원고1이 있었다.
• 소외3의 상속인으로는 원고2(배우자)와 원고3~7(자녀)이 있다.
• 유언자는 1997년 3월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내용은 '모든 재산을 참가인(학교법인)에 기부한다'는 것이었으나 날인이 없었다.
• 유언장은 유언자가 은행의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었고, 사망 후 원고3이 발견하였다.
• 원고들은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지분 확인을 청구하였고, 참가인은 유언 유효 또는 사인증여 성립을 주장하였다.

원고들이 유언자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유언장에 날인이 없어 유언은 무효이고, 유언장을 금고에 보관한 것만으로는 사인증여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 민법은 유언의 형식적 엄격주의를 채택하여, 유언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방식을 요구한다.
• 자필증서 유언은 가장 간편한 방식이므로 위·변조 위험이 크고 진의 확인이 어려워, 다른 유언 방식보다 더 엄격한 형식(자서 및 날인)이 요구된다.
• 이 사건 유언장은 유언자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민법 제1066조가 정한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 유언장 작성 자체는 사인증여의 청약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나, 유언장을 은행 금고에 보관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고 발신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사인증여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자필증서 유언에서 날인이 누락되면 유언이 무효가 된다는 점과, 유언장을 금고에 보관한 것만으로는 사인증여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유언을 할 때는 법정 방식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사인증여를 원한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