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지선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30만원
무죄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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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72%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벌금1(25%)무죄1(25%)원고승1(25%)
2024노446·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5·뇌물수수·공여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4노85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29·개인정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들의 실명과 동·호수를 허락 없이 공개함
벌금
벌금 30만원
2022노333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2·사기
2020년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110회에 걸쳐 23억 원을 중국 계좌로 송금함.
무죄
무죄
2003가합8611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7-05
자필증서 유언(날인 누락)으로 재산 기부 유언장 작성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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