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110회에 걸쳐 23억 원을 중국 계좌로 송금함.

• 2020년 4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피고인이 서울 광진구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면서 110회에 걸쳐 약 23억 원을 중국 계좌로 송금함.
•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긴급압수했으나, 사후 압수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어 휴대전화 반환 의무가 발생함.
• 경찰은 휴대전화를 즉시 반환하지 않고, 법원에서 사전 압수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반환하는 척하며 다시 압수함.
•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긴급압수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휴대전화에서 얻은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부정됨.
• 검사는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법한 증거를 근거로 한 유죄 판단을 파기함.

피고인은 2020년에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23억 원을 중국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이 휴대전화를 긴급압수하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긴급압수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그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결되었다.

• 경찰이 휴대전화를 긴급압수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수사 개시나 범죄 혐의 인지가 없었고, 압수목록을 작성해 교부하지 않아 절차가 위반됨.
• 법원이 사후 압수영장을 기각했음에도 경찰이 휴대전화를 즉시 반환하지 않고, 반환하는 척하며 다시 압수하는 등 절차를 어김.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경찰의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였고,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고 봄.
• 다만, 피고인이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위법한 증거를 근거로 한 유죄 판단은 인정되지 않음.

피고인은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중국에 거액을 송금했으나, 경찰이 휴대전화를 부적절하게 압수해 수집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