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용중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30만원
무죄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원고 패소 3(50%)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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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72%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집유1(11%)벌금1(11%)무죄1(11%)원고승2(22%)원고패4(44%)
2024노446·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5·뇌물수수·공여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4노85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29·개인정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들의 실명과 동·호수를 허락 없이 공개함
벌금
벌금 30만원
2022노333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2·사기
2020년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110회에 걸쳐 23억 원을 중국 계좌로 송금함.
무죄
무죄
2016나148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0
동업 탈퇴 후 환급금 채권 중 일부를 추심한 뒤 나머지 금액을 피고들에게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668만원)
2016나69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428만원 / 청구 2,428만원)
2009가단30665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9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에 대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자 피고에게 경매 배당금 상당의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536만원 / 청구 4,536만원)
2008나3941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9
원고들이 경기도 파주 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나37911·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04
원고의 남편이 원고 명의로 예금을 개설하였으나, 실제 출연자와 은행 간에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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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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