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30665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2-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에 대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자 피고에게 경매 배당금 상당의 가액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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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06658 민사 사건(2010년 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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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계약이 사해행위(채무자를 해롭게 하는 행위)로 취소된 것을 근거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08년 이전 소송에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과 등기가 취소되고 말소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부동산이 2009년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원래 부동산을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피고는 경매 배당금 45,361,172원을 받아갔고, 원고는 이 금액에 대한 가액배상을 청구했다.
피고는 이미 원물반환(부동산 반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후,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자 피고에게 경매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이전 소송에서 원물반환 판결이 확정된 후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가액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해행위 취소 후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배상도 허용된다.
이전 소송 당시에는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지 않아 원물반환이 가능했으므로 가액배상 청구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경매 매각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이후에는 가액배상 청구가 권리 보호를 위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전 소송 확정 후 바로 등기 말소를 하지 않은 점은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 없으며, 가액배상 청구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고가 받은 배당금에 대해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인정해 원고의 가액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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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76556·서울고등법원·2019-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중정종합건설에 대한 채권 보호를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피고들의 부동산 소유권 허위 이전 등으로 강제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