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 원고(은행)는 2008년 5월 20일 피고 회사와 1억 원 한도의 여신거래약정(제1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같은 해 10월 7일에는 6,000만 원 한도의 제2약정, 2007년 11월 30일에는 신용카드 계약(제3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 2(연대보증인)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각 약정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제1약정 보증한도 1억 2,000만 원, 제2약정 보증한도 1,080만 원).
• 피고 회사는 2010년 4월 1일부터 연체를 시작하여 2010년 5월 13일경 기한이익을 상실했습니다. 당시 원금 합계는 90,041,335원이었습니다.
• 피고 2는 2010년 3월 5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1/2)을 배우자인 피고 3에게 증여하고, 2010년 3월 1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피고 2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원고(은행)가 회사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연대보증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연대보증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증여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 피고 회사가 약정에 따라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2도 보증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2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채권액(약 1억 3,000만 원)과 증여된 부동산 지분의 가액(약 2,985만 원) 중 적은 금액인 29,851,094원으로 한정했습니다.
• 피고 3(수익자)은 악의(사해행위 인식)가 추정되므로,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9,851,09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하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통해 재산을 회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대보증인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