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친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함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7가단2021 구상금 원 고**** **** 송달장소 **** 신용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 피 고1. **** (****) **** 2. **** (****) **** 3. **** (****) **** 변 론 종 결2007. 8. 8. 판 결 선 고2007. 8. 29. 주 문 1. 피고 ****은 원고에게 45,723,684원 및 그 중 43,283,874원에 대하여 2007. 2. 13. 부터 2007. 3. 5.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 2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과 피고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18.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는 피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 주지원 횡성등기소 2006. 8. 18. 접수 제ᄋᄋᄋ호 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원고 와 피고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과 피고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31. 체결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 주지원 횡성등기소 2005. 4. 1. 접수 제ᄋᄋ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은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으로부터 ① 2001. 4. 14. 금 20,800,000원, ② 2001. 12. 13. 금 8,800,000원, ③ 2004. 3. 19. 금 - 3 - 10,000,000원, ④ 2004. 4. 6. 금 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이 위 각 대출금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은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금의 변제를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9. 28. 금 40,707,594원(위 ①에 대하여 21,846,092원, ②에 대하여 9,061,552원, ③에 대하여 9,799,950원), 2006. 10. 12. 금 2,596,210원 합계 43,303,804 원을 위 ****에게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 ****은 위와 같이 ****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 3. 3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횡성등 기소 2005. 4. 1. 접수 제ᄋᄋ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6. 8. 1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등 기소 2006. 8. 18. 접수 제16605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피고 ****의 조카이 다), 채권최고액 19,99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은 원고의 위 대위변제금 중 19,930원(위 ②에 대하여 3,664원, ③에 대하여 12,797원, ④에 대하여 3,469원)만을 변제하여 현재 ****이 원고에게 지급하 여야 할 구상금 채무의 원금은 43,283,874원이 되고, 원고가 피고 ****과 신용보증계 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은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 원고가 정한 약정 연체이자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단 - 4 - 가. 피고 ****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원고에게 45,723,684원 및 그 중 43,283,874원 에 대하여 2007. 2.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7. 3. 5.까지는 위 신용보 증약정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에 대한 청구 1)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 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 홍ᄋ ᄋ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 ****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 ****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 ****은 자신들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때 피고 ****에게 다른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 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피고 ****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의 주장은 기존에 형인 ****, 고모인 **** 및 고종사촌인 최ᄋᄋ, 최 ᄋᄋ 등 친척들이 1992.경부터 자신의 숙부인 피고 ****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 었는데, 2006.경 피고 ****이 그동안 친척들에게 빌린 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 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고 하여 피고 ****이 다른 채무가 있는 것을 모른 상 - 5 - 태에서 친척들을 대표하여 자신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이고, 을 나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의 친척들이 피고 홍 ᄋᄋ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가 피고 **** 의 조카인 점, 피고 ****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 무는 근저당설정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인 점 및 근저당설정 일시가 원고가 안ᄋᄋ ᄋ협동조합에게 대위변제한 날에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의 친척들 이 피고 ****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가 악의라는 추정을 복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홍ᄋ ᄋ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을다 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은 2005. 3. 31. 자신의 처 명의의 농협통장에게 18,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현금 2,000,000원과 합하여 20,000,000원을 피고 ****에게 대여해 준 후 같은 날 근저당 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 친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피고 ****이 피고 ****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기존의 채 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 ****이 새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과 피고 ****은 친.인척 등의 특별한 관계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는 가압류등기 등 피고 ****의 채무초과사실을 추인할 만한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 ****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시점은 피고 ****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 6 - 원고가 대위변제한 시점보다 1년 6개월 가량 앞서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홍ᄋ ᄋ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피고 한ᄋ ᄋ은 위 근저당권설정이 원고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몰랐 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 ****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 ****이 피고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마쳐준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서 피고 ****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 ****이 피고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피고 ****이 선의인 이상 이 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과 피고 ****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 소 및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철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부동산의 표시 1. **** 대 87평 2. **** 대 136㎡ 3. **** 답 44㎡ 4. **** 답 93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