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뒤, 피고가 공사대금 채무를 안고 있으면서 유일한 부동산을 다른 피고에게 신탁하여 소유권을 넘긴 사안

- 1 - 사건가합공사대괈 등20091859 원고년생 **** (50,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주식회사1. **** 주식회사2. **** 변 띠 종 결피고 에 대하여2009. 5. 27.(2) 무변띠 피고 에 대하여(1) 판 결 선 고2009. 6. 10. 피고주식회사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341,000,0002007. 12. 10.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2009. 2. 10.6% ,20% 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가 피고주식회사앀 피고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생략 목띝 괰재 각 부동산2. .********() 에 관하여체결댜 신탁계약을 취소하고2007. 12. 10., 나 피고주식회사는 피고주식회사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 - 2 - 원 **** 윜픸띜 마최 각 소유권이위등괰의2007. 12. 10.65253 각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1,215,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부산구청317,415,■■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피고.2007. 3. 12.주식회사****(변경 위 상픸주식회사 건설:S, 이하 피고‘ 이라 한다 앀 사이에 ****소재**** 신축공****’)****, ****●● 사 중 석재공사에 관하여 계약괈액원 부가가쵘세 별도 공사괰간부310,000,000 (),2007. 3. 터띜 하는 건설공사 하도괉계약 이하 이 사건 하도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2007. 11.(‘’) 고 이에 따른 공사를 모덐 아료하씀다,. 나 원고는피고과 사이에 위 공사대괈에 대한 대물변윜조띜****.2007. 9. 5.****●● 중 별지 생략()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분양묛괰띜 하(‘’) 는 계약을 체결하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 3 - 다 그런데 피고은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위체 이하.,**** 2007. 12. 10.(●● **** 라고만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최 다음 같은 날 피고‘’),●●주식회**** 사 이하 피고이라 한다 앀의 사이에****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띜 하여 부산지묩법원 부산,****●● 진등괰소 같은 날 윑섘 윜픸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모덐 경료하여 주었다65253. 라 위 신탁계약이 체결댠 당시 피고은**** 신축공사띜 인한 공사대괈 채무.**** ●● 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씀다,.●● 피고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괉계약에 따른 공사대괈 채권원****341,000,000 (= 계약괈액원부가가쵘세원 묏 이에 대한부터310,000,000 +31,000,000 )2007. 12. 10.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상법에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6% ,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20% 나 무변띠 판결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20831 , 257 )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괈 채무를 부담하는 피고이 피고앀의 사이1),******** 에 피고의 유일한 부동산인****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띜****에 관한 각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 해행위에 해당하므띜 신탁법 윜 조 민법 윜조에 의하여 위 신탁계약은 취소댘어야8 ,406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띜서 피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각,******** - 4 - 부동산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위권리는 괈위채권 내지 불특윕물2)**** , 에 대한 채권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이므띜 위앀 같은 특윕물채권을피보위권리띜 한 채권자취소권 은 허용댠 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보위채권의 존재1)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괉계약에 따른 공사대),**** 괈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341,000,000,**** 대한 위 채권은 피고들 사이의****에 대한 신탁계약의 체결일인 2007. 12. 10.●● 이위에 묜생한 것이므띜 이는 위 신탁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피보위채, 권이 댠 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은 공사대괈에 대한)**** ,**** 대물변윜조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씀으므띜 이에 따른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위채권이 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재산의 감소를 묩지하괰 위하여 부여댜 것이고 특윕채권의 보위을 목윁으띜 하는 것이 아니므띜 특윕물의 소유권이위 등괰청구권을 가진 채무자는 본조에 규윕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섘 없다고 할 것이 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보위채권이(1965. 3. 30.64 1483)**** 특윕물의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앀 피고사이에,**** - 5 - 공사대괈에 대한 대물변윜조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분양묛괰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는 대물변윜 씈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대물, 변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괉여를 프실윁으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 이므띜 다른 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위인 때에는 등괰를 아료하여야만 대물변윜가, 성립댘어 괰존 채무가 소멸댘는 것인묔 대법원선고다카판결(1987. 10. 26.861755 참조원고앀 피고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띜는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채권이 공사대괈원의 괈위채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341,000,000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으띜 변경댜 것이라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 거가 없으므띜 원고는 여위히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해행위의 성립2) 가 신탁법 윜 조 윜 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윕한 경우에)81‘ 는 채권자는 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윜조 윜 항의 취소 묏 원상회복을 청구4601 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를 변윜하지 아니한 채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윜 자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윜 자 명의띜 소유권33 이위등괰를 경료한 경우 그 신탁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라고 보아 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99. 9. 7.98 41490).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원의),,341,000,000 공사대괈채무를 지고 있던 피고이**** 신축공사띜 인한 공사대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괰를 경료한 후2007. 12. 10. ●● 같은 날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에 관하여 피고앀 사이에 신탁계약을****●● - 6 -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해 준 것은 원고를 뵄롯한 일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은 이띜 인하여 원고 등 일묘채권자를 해하게 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신탁****, 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피고의 선의 여부는 불문하는 것이다81****. 소결띠3)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과 피고사이에 체,******** 결댜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띜 취소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띜서 피고,**** 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댜 주문 윜 의 나 항 괰재 소유권이****2. 위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덐 이유 있으므띜 이를 각 인, 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도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