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신용호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31.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1년 8개월·다른 평균: 2년 9개월↓ 약 13개월 가볍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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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0%
평균 1년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일부승1(33%)원고패1(33%)
2010가단407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16
원고 1이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 시술 후 흉터와 우측 볼 꺼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560만원)
2010가단262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12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004만원 / 청구 9,004만원)
2005고단56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7·사기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3억 원이 넘는 예금을 만들고 법원에 허위 소장을 제출함.
실형
1년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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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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