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3844광주고등법원 2심2015-12-17 선고검수완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4나3844 민사 사건(2015년 1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8년 6월 24일 소외 2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고, 소외 1이 연대보증을 섰다.
2014년 6월 30일 원고는 소외 2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다.
피고는 2014년 1월 27일 소외 1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고, 소외 1은 2014년 2월 5일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2014년 2월 7일 답변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부동산 양도합의가 성립되었고, 2014년 3월 6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이 부동산 양도합의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양도합의가 채권자를 해하려는 사해행위라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쟁점은 이 양도합의가 실제로 채권자를 해하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인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 양도합의를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했으며, 이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인정되었다.
피고가 소외 1과 통모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소외 1이 이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양도합의가 성립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나 대금 수수 증거가 없고, 부동산에 대한 세금 납부 및 농지 직불금 수령 등 사실관계가 피고의 주장과 맞지 않아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부동산 양도합의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로, 채무자를 해하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합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넘긴 것이 채권자를 속이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인정해 부동산 양도합의를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던 일로 했다. 이 사건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표적인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나23098·대구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