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채무자와 피고 사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청구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5136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지방법원 ****지원 2021. 5. 13. 선고 2020가단11320 판결 변 론 종 결2021. 10. 7. 판 결 선 고2021. 11. 11.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지방법원 ****지원 B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XTX_ - 2 - 법원이 2020. 4.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3,420,20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3,420,202원으로 경정한다. 피고와 C 사이에 제1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6.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쌍방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 와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 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 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8 내지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C와 사이에 2015. 9. 23. 신용보증기간을 2016. 9. 22.까지 보증원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2016. 9. 29. 신용보증기간을 2017. 9. 28.까지 보증원금을 85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이하 위 신용보증약정 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C가 ****으로부터 2015. 9. 24. 1500만 원, 2016. 10. 4. 1,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 어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하였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XTX_ - 3 -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 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7504 판결 등 참고).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C로부터 축사 증축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공사대금을 빌려달 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C는 2018. 2. 8. 축사 증축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 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다른 권리제한의 등기가 이루어진 바 도 없어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점, ③ 피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C에게 상당한 금원을 대여하고 담보 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고는 통상 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따른 대여금의 담보를 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 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C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XTX_ - 4 - 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 므로,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번복되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된다. 따라 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진선 판사김진웅 판사곽지영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XTX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