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1451전주지방법원 1심2024-04-30 선고검수완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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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1451 민사 사건(2024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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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금융기관 등의 부실채권을 매입·운용하는 회사로, 소외 C에 대해 9,276,974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21년 1월경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 피고는 소외 C과 함께 망 D의 공동상속인이었고, C은 2021년 5월 망 D의 사망으로 부동산 중 2/13 지분을 상속받았다.
  •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2년 9월 13일 피고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2022년 10월 19일 피고 앞으로 전주지방법원 **** 접수 제148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한편 ****가 2022년 8월 12일 이 사건 지분에 관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마쳤고, 이 압류등기는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후인 2023년 3월에야 말소되었다.
  • 원고는 C의 매매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자로서,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매도해 금전으로 바꾼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 수익자인 피고가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와 C의 밀접한 인적 관계, 매매 전인 2022년 8월에 이미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선의였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설 수 있고,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한다.
  • 따라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그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선의였다는 점은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되돌린 사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채권자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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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1152·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17·1심·기각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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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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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00·울산지방법원·2015-12-17·1심·기각

원고가 2억3천만 원을 빌려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가등기를 설정하자,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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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9059·인천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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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136·전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채무자는 축사 증축 공사 자금을 피고에게 빌리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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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2838·전주지방법원·2026-08-12·2심·원고 패소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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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0679·서울고등법원·2007-06-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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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40891·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2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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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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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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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가합11023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6·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915·전주지방법원·2018-05-25·2심·각하

C은 피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2768·전주지방법원·2024-10-22·1심·기각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토석채취허가권을 넘긴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2236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8·1심·원고 승소

소외1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8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각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340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3302·제주지방법원·2024-11-29·1심·기각

원고가 B의 법인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B와 피고 간 토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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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3455·대구고등법원·2015-05-13·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 명의 계좌로 대여금 변제금 1억 4,000만 원을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618·대구고등법원·2015-01-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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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8910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19·1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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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1 - 전주지방법원 ****지원 판 결 사 건2023가단11451 사해행위취소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4. 3. 12. 판 결 선 고2024. 4. 30. 주 문 1.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소외 C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22.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소외 C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 2022. 10. 19. 접수 제148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 2 - 1.인정 사실 가.원고는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매입, 운용, 처분 등을 영위하 는 회사이다. 피고는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함께 망 D의 공동상속인이다. 나.원고는 2021. C에 대하여 양수금(9,276,9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을 명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2021.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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