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김국식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68%원고 우세
원고 승소 6(55%)일부 승소 3(27%)기각·각하 2(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1건2024가단10707·전주지방법원·2025-02-18
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6억원 / 청구 2.6억원)
2024가단1369·전주지방법원·2024-11-26
채무자가 며느리에게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원고승
원고 승소
2023가단12768·전주지방법원·2024-10-22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토석채취허가권을 넘긴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24가단10875·전주지방법원·2024-09-24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
원고승
원고 승소
2023가단12003·전주지방법원·2024-08-20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62만원 / 청구 1,350만원)
2022가단11799·전주지방법원·2024-07-23
코인 투자 원금손실 담보 명목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경매 배당절차에서 가등기권자가 배당받자 피담보채무가 없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억원)
2024가단403·전주지방법원·2024-07-23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가단13631·전주지방법원·2024-06-11
국세를 수억 원 체납한 채무자가 보험을 해약해 나온 환급금을 배우자 계좌로 보내 증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044만원 / 청구 6,044만원)
2023가단11451·전주지방법원·2024-04-30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원고승
원고 승소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143만원 / 청구 1.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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