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원금손실 담보 명목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경매 배당절차에서 가등기권자가 배당받자 피담보채무가 없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1799 민사 사건(2024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부동산들의 소유자로서, 코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던 중 피고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 피고는 2021년 4월 15일경 원고에게 390만원을 투자했고, 원고는 2021년 4월 28일 피고에게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며 '코인 매수·매도 과정에서 투자금 1억 3,000만원(650만원씩 20건)에 대해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원고가 손실분을 변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2021년 4월 29일 피고에게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담보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 피고와 그의 소개로 코인 사업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투자금을 냈다.
- 2021년 7월 7일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달 28일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도 내려졌다.
- 2022년 6월 9일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담보가등기권자로서 102,176,904원(배당순위 3순위)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 출석해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코인 투자 원금손실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주었고,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가등기권자로서 102,176,904원을 배당받자 원고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채권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채권이 무효라거나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원고는 피고가 합의와 달리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2,640만원만 투자했으며 수익금과 반환금으로 2,750만원을 받았으므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카드깡 수법에 의한 투자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증인의 증언, 여러 투자자들이 작성한 구체적인 확인서와 카드전표·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투자금 대부분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점 등에 비추어 카드깡 수법이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 또한 원고가 항의하는 투자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며 사태를 무마하려 한 점, 투자자들이 허위 신용카드 결제를 할 별다른 동기가 없는 점 등도 고려되었다.
- 결국 원고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배당표를 경정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코인 투자 원금손실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가등기의 피담보채무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배당이의 소송으로,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사례다.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채권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고, 채권 소멸이나 무효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회사가 재개발사업 자금으로 피고로부터 1억4천만원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며 경매 배당액을 0원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함
명의신탁 부동산 근저당권과 4억 1,203만 원 배당이의 청구
C 소유 어업권을 배우자의 사료대금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그 근저당권이 피고에게 이전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두었다며 경매 배당에서 자신의 몫이 빠진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냄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취득세 가산금을 이유로 압류하고 경매에서 배당을 청구함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원고가, 세금 체납으로 압류·배당을 받은 피고를 상대로 배당 순위를 다퉈 소송을 냄
원고가 경매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원고들이 토지수용보상금 배당에 대해 적법한 절차 없이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경매 배당표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배당액 전부를 삭제해 달라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금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금 정정을 요구함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담보 근저당권 배당순위 이의의 소
소액임차인 주장 피고의 사업자등록 공시 여부가 다툰 배당이의
원고가 경매 매각대금 배당표에 대해 피고들에 배당된 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액 삭제를 요구함
상속재산에 대해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받은 사건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고 배당기일에 이의하여 배당이의 소를 제기함
임차인이라고 주장한 원고가 배당요구 마감일이 지난 뒤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배당을 신청하고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이 임차보증금을 내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으면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악용해 배당요구했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당금 채권을 압류·추심한 뒤, 채무자가 채권액을 100만 원으로 줄인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공장 건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함.
피고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보증금 33,000,000원에 임차하고, 계약 당일 가족과 함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상가 임차인의 배당표 경정 및 근저당 배당금 이의 분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