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07057대구지방법원 1심2022-08-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매 배당표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배당액 전부를 삭제해 달라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7057 민사 사건(2022년 8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등기법 제9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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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구지법 2020타경8074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표가 2022년 2월 작성되었고, 원고는 배당요구권자로서 채권금액 685,090,255원 중 105,622,806원을,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중 163,135,117원을 각 배당받았다.
-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1주일 안에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2018년 1월 대구지법 2018카단308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같은 날 등기를 마쳤고, 2019년 5월 24일에는 2019카합10228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19년 2월 18일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18가합21040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2020년 11월 26일 338,993,763원 한도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20년 12월 19일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배당요구권자로서 105,622,806원을,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163,135,117원을 배당받은 경매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 전부를 0원으로 경정해 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이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어야만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원고는 본안사건에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 판결로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자신의 가액배상 판결금액과 피고의 배당금이 동순위라고 주장했으나, 피고의 근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이 있고 원고의 가압류등기는 그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동순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허위채권에 의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처남인 E로부터 1억 원과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금융거래정보만으로는 대주가 E라거나 등기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가액배상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만으로는 가처분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근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있어 후순위 가압류 채권자와 동순위로 안분배당받을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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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07057 배당이의
원 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22. 7. 19.
판 결 선 고2022. 8. 9.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법 2020타경8074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2. 25.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함)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5,622,806원을
268,757,923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3,135,117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 2 -
가.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하여 피고는 근저당권자(물건 2
1)
)로서 채권최고액 1억 8,000
만 원 중 163,135,117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배당요구권자(물건 1, 3)로서 채권금액
685,090,255원 중 105,622,806원을 배당받았다.
나.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1주인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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