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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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나10249·대전고등법원·2018-09-19·2심
원고가 토지 관련 가처분 신청서 작성을 법무사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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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07057·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
원고가 경매 배당표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배당액 전부를 삭제해 달라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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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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