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수억 원 체납한 채무자가 보험을 해약해 나온 환급금을 배우자 계좌로 보내 증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3631 민사 사건(2024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 국세징수법 제2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 C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분 국세를 내지 않아 가산금을 포함해 총 19건, 합계 약 69억 1,6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 C는 2015년 7월과 2017년 1월에 각각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2019년 4월 5일 이 두 보험계약을 모두 해약했다.
- 해약으로 나온 환급금은 각각 약 3,580만 원과 약 2,463만 원, 합계 약 6,044만 원이었고, C는 이를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개인 계좌로 받게 했다.
- 당시 C의 재산은 부동산 약 1,000만 원과 위 보험환급금 약 6,044만 원을 합쳐 약 7,044만 원이었지만, 갚아야 할 조세채무는 약 46억 9,400만 원이나 되어 이미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상태였다.
- 원고는 2019년 4월경 C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하겠다고 통지했고, 조사를 거쳐 같은 해 7월 1일 국세를 고지했다.
- 원고는 C가 빚을 피해 배우자에게 돈을 넘긴 것이라며, 그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배우자가 그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가 국세 약 69억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을 해약해 나온 환급금 약 6천만 원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보낸 것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배우자가 그 돈을 받을 당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았다고 추정되는데 이를 뒤집을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배우자가 그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취소하려면,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채권이 이미 생겼거나 적어도 곧 생길 것이 거의 확실한 상태여야 한다. 이 사건 국세채권은 처분 전에 이미 과세 기초가 마련되어 있었고 곧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 국세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은 별도 확정 절차 없이 당연히 붙는 것이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전체가 채권자취소의 기준이 된다.
- 채무자가 재산을 줄여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공동담보가 부족해졌는지는, 그 재산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빚이 얼마나 많은지, 처분의 목적과 수단이 정당한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C는 이미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현금성 재산인 보험환급금을 배우자에게 넘겼으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이런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받은 사람이 증명해야 하는데, 배우자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악의로 추정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배우자나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특히 국세 체납 중이라면 가산금을 포함한 전체 체납액이 기준이 되고, 돈을 받은 사람이 몰랐다는 점은 본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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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무초과 상태에서 처 명의 계좌로 대여금 변제금 1억 4,000만 원을 입금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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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혼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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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채무자 C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부동산 지분 2/11을 피고에게 넘김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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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소외1이 토지 양도대금 약 8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계좌로 송금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파산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과 금원을 증여하며 일부 금전 거래를 진행함.
파산관재인이 부동산과 금전 증여 계약이 채무자를 해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 양도담보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채권자대위로 청산금 지급을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줄인 행위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법인세 체납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매도함
원고가 소외와 피고 사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사해행위인 채권양도계약을 부인하고 가액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 부동산 지분 8/10을 아들에게 몰래 매도하여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각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1에게 1억5900만원을 빌려주고, 소외1 배우자의 보증을 받은 빚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겨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1,600만 원 대출채권자의 상속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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