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4089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10-29 선고검수완료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혼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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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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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40891 민사 사건(2024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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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C과 신용거래약정을 맺고 주식거래를 하던 중, 2023년 4월 주가 폭락으로 담보 부족이 발생했고, 반대매매 후에도 2023년 5월 2일 기준 853,831,801원의 미수금 채권이 확정되었다.
  • 피고와 C은 2006년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살았으며, 2017년 OO지역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하고, 2022년에는 다른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등 재산을 형성했다.
  • 피고는 2023년 5월 8일 C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고, 같은 달 31일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서 C은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재산분할로 이전하기로 했다.
  • 이 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적극재산 약 9억 4,500만 원보다 소극재산 약 12억 9,600만 원이 많아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
  • 원고 회사는 C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이 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C에 대해 가진 미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이 이혼 조정에 따라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재산분할로 이전한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C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재산분할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 회사의 C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인정되고, 이 채권은 재산분할협의보다 먼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 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 회사의 공동담보가 감소했다고 판단했다.
  •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선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결국 법원은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채무를 갚지 못한 사람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기는 경우, 그것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면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산분할이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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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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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140891 사해행위취소 원 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9. 24. 판 결 선 고2024. 10. 29. 주 문 1.피고와 C(D 생) 사이에 ****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3. 5. 31. 체결된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피고는 C에게 ****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5. 접수 제802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 자업자이고, 소외 C은 202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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