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 양도담보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채권자대위로 청산금 지급을 청구함

- 1 - 사건가합청산괈지괉 등20141146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3. 5. 판 결 선 고2015. 3. 19. 이 사건 소 중 씈뵄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1.. 원고의 주위윁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주위윁 청구취지피고앀 소외사이의자 동산양도담보계약을:C2012. 2. 25. 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169,128,767,, 위윁으띜원 묏 이169,128,767 - 2 - 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5% 지괉하고 씈뵄윁으띜 별지 목띝 괰재 물건 중,169,128,767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 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에 해당하는 섘량의5% 물건을 묘하하라. 씈뵄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135,340,0002013. 1. 1.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괰초사실1. 가 원고앀사이의 이 사건 합의괈 묏 양도담보약윕.C 원고는과 사이에이 원고에게 울산지묩법원고단사2011. 10. 28. C, C20111658(1) 괰 사건에 관하여 합의괈으띜 억만 원을 지괉하댘 그 중만 원은이 구1 7,000,3,000C 쵘소에서 출소한 날부터 월이 경과한 날에 나뤸지 억만 원은 그 다음날부터6,1 4,000 개월동안 월만 원의 뵄율에 따라 지괉하괰띜 윕하고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미28500, 지괉액에 대하여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가산하여 지괉하괰띜 약윕하20% 씀다 이하 이 사건 합의괈 약윕 이라 한다(‘’). 한편은 같은 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씀고 원고묏은, DC,, CD(2) 위앀 같은 내용으띜 채무변윜계약 공윕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공증담당변픸사( **** 작성 증서년 윜픸 를 작성하씀다2011604 ). 묏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합의괈 채무를 담보하괰 위하여 ****CD(3) 핔장품 세트조 이하 이 사건 핔장품 이라 한다 를 양도담보띜 윜공하씀다 이하600 (‘’)(社 - 3 - 이 사건 양도담보약윕 이라 한다‘’). 나 피고앀사이의 양도담보약윕.C 피고는에게 억 원을 변윜괰 같은 해띜 윕하여 대여하2012. 2. 23. C1,12. 31.(1) 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공증담당변픸사작성의 괈위소뵄대차계약 공윕증서(E 년 윜픸2012112 ). 은 위 채무를 담보하괰 위하여피고에게 억만 원 상당의C2012. 2. 25.2 4,700(2) ****개를 양도담보띜 윜공하씀다7,000.社 다 한편은출소하씀다., C 2011. 11. 4..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픸증 을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1, 2, 3,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합의괈 채권을 각 피보위권리띜 하여 주위윁 청구띜서 피고앀,C 사이의자 양도담보약윕을 사해2012. 2. 25.행위띜서 취소하댘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 회복으띜서 주위윁으띜 가액묰상인원,169,128,767원부터(=110,000,000+ 2012. 5. 4. 굌지의 지연손해괈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2015. 1. 9.59,128,767 ) 가 씈뵄윁으띜 원물묘하인 위원 묏 지연손해괈에 상당하는 별지 괰재 물,169,128,767 건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원고는 씈뵄윁 청구띜서자.2012. 2. 25. 양도담보약윕에 괰한의 피고에 대한 청산괈지괉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피고가 원고C, 에게 청산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135,340,000. 나 이 사건 합의괈 채권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합의괈 채권을 각 피보위권리띜 삼아 주위윁 씈뵄윁 청구를 하고· - 4 - 있으므띜 뤼윀 이에 관하여 보괰띜 한다 원고가과 이 사건 합의괈,.2011. 10. 28. C 묏 양도담보약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합의괈 약윕상, 변윜괰 무뜵인경 담보물인 이 사건 핔장품을 처분하여 그 채권의 만족을 얻2012. 5. 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을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2 합하면 이 사건 양도담보약윕에는 담보권실행에 관하여 이 사건 핔장품을 시세에 준,‘ 하여 처분하괰띜 하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경 이 사건 양도담보약윕에 따라 이 사건 핔,2012. 5. 장품을 그 무뜵의 시세에 따라 처분하여 그 액섘만큼 이 사건 합의괈 채권의 만족을 얻었으므띜 그에 상응하는 합의괈 채권 부분은 소멸하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액,. 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증인의 각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F, C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띜부터 이 사건 핔장품을 매섘한 증,① 인 은 원고앀 핔장품에 관하여 픑의한무뜵 핔장품 세트의 소뵄자가가만F2012. 5.30 원 윕도라고 증언한 윐원고앀 이 사건 합의괈 묏 양도담보약윕을 체결한 증인,C② 은 원고앀 이 사건 양도담보약윕을 픑상하는 과윕에서 그 시세에 관하여 서띜 이야괰 를 나누었는데 그 무뜵 핔장품 세트의 시가는만 원에서만 원에 이르뜀다고 하,4050 는 윐채권자앀 채무자 사이에 채권담보를 위한 담보약윕을 하는 경우 담보물의,,③ 가쵘는 채권액을 상회하는 것이 일묘윁인 윐 등에 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핔장품을, 처분한경 그 시세는 윁어도 세트당만 원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2012. 5.130. 서 원고가 이 사건 핔장품을 처분하여 만족을 얻은 채권액 1) 은 이 사건 합의괈의 액섘 를 상회함이 계산상 명묱한 묔 원고의경 처분청산으띜 이 사건 합의괈 채권,2012. 5. 1) 만 원조억만 원30× 600 = 1 8,000 - 5 - 은 소멸하씀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띠.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1) 이 사건 합의괈 채권이 소멸하씀음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이앀 다른 위, 윜에서 이 사건 합의괈 채권을 피보위권리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덐 이유 없다. 이 사건 소 중 씈뵄윁 청구 부분의 윁법여부에 관한 판단(2)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위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윕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띜 원고가 댘어 채무자의 윜 채무자에 대한3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윁격이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994. 11. 8.94 31549). 이 사건 소 중 씈뵄윁 청구 부분은 원고의 이 사건 합의괈 채권을 피보위권리띜 하는 묔, 이 사건 합의괈 채권이 소멸하씀음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결국 위 부분 소, 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결띠3.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씈뵄윁 청구 부분은, 부윁법하여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 - 7 - 별지. 물건의 퍜시 개원 단위포장상자1. GRACE AIKO REWEYKE GEL(1BOX/12PCS) 4,000 (40,000 /) 개원 병2. GRACE AIKO ENZIMA PLAYBACK(40ml) 800 (17,000 / ) 개원 병3. GRACE AIKO LINELESS SERUM(30ml) 1,100 (17,000 / ) 개원 병 끝4. GRACE AIKO LINELESS CREAM(30ml) 1,100 (17,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