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2018서울고등법원 2심1980-03-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2018 민사 사건(1980년 3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77년 1월 11일 피고1로부터 액면 1,650,000원의 약속어음을 받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1 소유의 건물을 같은 금액에 매수했습니다.
피고1은 어음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1977년 11월 15일 자신의 아들인 피고2에게 건물을 가장매매하고, 피고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2는 1978년 4월 28일 피고3에게 건물을 매도하고, 피고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1과 피고2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하고, 피고2와 피고3 명의의 등기말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3은 자신은 선의로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1과 피고2 사이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했으나, 피고1이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하고 피고3에게 매도하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1과 피고2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했지만, 피고3이 선의의 전득자임을 인정하여 피고3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2 명의의 등기말소는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에 한정되므로,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피고2와 피고3 사이의 매매)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피고3은 건물을 매수할 당시 피고1과 피고2 사이의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고,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마친 선의의 전득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3에 대한 등기말소 청구는 이유 없으며, 피고1과 피고2 사이의 매매계약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2 명의의 등기말소는 수익자 명의의 등기로서,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매계약 취소는 가능합니다.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며, 원고가 피고1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자취소권의 범위를 보여줍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전득자(매수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 자체만 취소할 수 있고, 선의의 전득자 명의의 등기까지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2나440·대구고등법원·1973-01-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1971년 3월과 8월에 걸쳐 총 2,791,570원을 대여하고, 피고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피고 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