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일부만 갚고, 유일한 부동산을 내연의 부인에게 매매한 것처럼 꾸며 등기를 마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620 민사 사건(1974년 1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 김삼두는 1968년 11월부터 1969년 1월까지 원고로부터 총 370만원을 빌렸고, 변제기인 1970년 5월 13일까지 일부만 갚음.
- 1970년 5월 13일 원고에게 100만원과 이자를 지급했으나 나머지 270만원과 지연손해금은 갚지 않음.
- 김삼두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내연의 부인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1971년 10월 1일 가등기, 1972년 8월 14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원고는 이 거래가 자신의 권리를 해하려는 행위라며 사해행위 취소와 등기 말소를 법원에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김삼두가 원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내연의 부인에게 매매한 것처럼 꾸며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행위가 자신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등기 말소를 요구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김삼두가 원고에게 빌린 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미변제 상태였음이 명확함.
- 김삼두가 내연의 부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실제 거래가 아닌 원고를 해하려는 의도로 꾸민 행위임.
- 부동산은 대지와 그 위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둘은 원래 한 사람 소유였고 함께 거래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대지나 건물 중 하나만 취소하면 건물이나 대지의 가치가 떨어지고 채권자 보호에 부적절하므로, 전체 매매 행위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를 요구한 시점과 법적 기간도 적절하게 지켜졌음.
- 피고가 이 거래가 원고를 해하려는 것임을 알았고, 악의의 수익자임이 인정됨.
핵심 정리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내연의 부인에게 매매한 것처럼 꾸민 행위는 원고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매매 행위를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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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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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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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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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세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과 기계를 피고 1에게 증여(실질 매매)함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김광영에게 6차례에 걸쳐 합계 1억1700만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김광영이 빚이 많아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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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조합에게만 담보를 제공함.
소외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절반 지분을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해행위의 목적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인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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